사내하청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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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노총 제안 8자 회의 공감 표시…민주노총 불참 반쪽 행사 아쉬워

윤영인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노조위원장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은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2017-10-24 22:15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청근로자에 사용 가능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 등에 쓰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2017-10-24 11:00
꼬리 무는 제조업 ‘불법파견’

특히 생산 현장에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간접고용의 비율이 높은 제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파리바게뜨와 만도헬라 등에 적용된 '사용사업주' 개념을 확대하면 대부분의 사내협력사(도급)를 쓰는 기업에서 파견법 위반이 불거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절반이...

2017-09-26 10:59
삼표시멘트, 하청 해고 노동자 정규직 복직키로

삼표시멘트가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39명을 정규직으로 복직하는데 합의하고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시멘트는 노조와의 합의로 시멘트 업계 최초 정규직 전환 사례를 기록했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삼표시멘트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1심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 △손해배상 소송...

2017-09-20 14:37
포스코, 외주비 1000억 원 증액… 직원 1만5000명 혜택

포스코는 사내하청업체 직원의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위해 외주비를 1000억 원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는 해마다 외주사와 계약할 때 직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반영해왔다. 하지만 전체 외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외주비 증액으로 인해 포항제철소와...

2017-09-10 09:47
해경, STX 폭발사고 원·하청 9명 입건…10명 출국금지

최근 발생한 STX 폭발사고와 관련, 원·하청업체 직원 9명이 해경에 입건됐다. 해경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신모(56) 대표를 포함해 K 기업 2명, STX조선해양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사본부는 숨진 작업자들이 소속된 STX조선 사내 협력업체 K 기업 팀장이자...

2017-08-29 15:19
대법원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노조… 노조 명칭 사용 가능"

1, 2심은 △삼성일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전국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조합원이고 △단체교섭 상대방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삼성일반노조를 초기업노조라고 판단했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므로 해고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법외노조가 아니므로 노조...

2017-06-30 07:48
[오늘의 유세일정] 대선후보들 다시 ‘현장속으로’…文안보행보·安강원유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조선산업 노동조합연대 협약식에 참석한 뒤 성내삼거리에서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현장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오후에는 울산에 위치한 호계시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서명 전달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명촌 정문앞 교차로에서 거리 유세를 벌인다....

2017-04-26 10:26
갈길 먼 현대·기아차, 집안 싸움에 골머리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는 2005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회로 설립된 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강화를 위해 2008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분회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귀족노조가 비정규직 목소리를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집안 싸움’은 갈 길 먼 현대·기아차에 그야말로 골칫거리다. 노사-노노...

2017-04-19 11:09
기아차 노조, ‘1사 1노조’ 원칙 깨고 비정규직 분리 나선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사 1노조’ 원칙을 깨고 사내하청 근로자 노조(비정규직 지회)와의 한솥밥 연대를 종료하기로 했다. 18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고 비정규직 지회를 분리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기아차지부 정규직 조합원은 2만8000여명, 비정규직 조합원은 2800여명이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는 2005년...

2017-04-18 19:56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안희정, 꿈 제시하는 정치인”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원’, 비정규직,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준사법적 전담기구 ‘공정노동위원회’ 설립 등의 공약에도 안 지사의 노동자 존중 가치가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지금 노동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 조정, 근로감독 조사 등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일부 조정...

2017-03-22 10:37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이와 함께 준사법기구로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사건 전담 법원인 노동법원 설립도 약속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2017-03-16 18:26
[내수 활성화]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가능ㆍ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원청업체가 하청‧파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까지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5월까지 검토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절차를 개선해 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체불근로자가...

2017-02-23 08:30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하청직원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인정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사내하청 직원 고모 씨 등 353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 씨 등은 기아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부당하게 적게 받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 등 총 70억여 원을 받게 된다. 파견법상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2017-02-10 18:42
[달아오른 대선] ‘흙수저’ 타파 대선 주자 공약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흙수저보다 못한 ‘무수저’로 평가받는 이재명은 그 어느 후보보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부의 대물림’ 타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2017-02-09 11:01
[스탁블로그]5920만원과 내부고발자, 그리고 우리

LG전자 근무 당시 회사와 하청업체 간 비리를 고발한 정국정 씨는 15년이 넘게 복직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세조종 사건 제보자에게 지급된 5920만 원이다.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중견 직장인의 1년 연봉에 지나지 않는다. 포상금액과...

2017-01-17 10:07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법인세 인상' 찬성인상 찬성론자는 법인세 인상 유보로 과다하게 쌓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세 감면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2012년 걷힌 법인세는 45조9000억 원이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43조~44조 원대로 떨어졌고요. 2012년에는 법인세가 (개인이 내는)소득세보다 1000억 원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017-01-06 15:11
3일 전국서 6차 촛불집회… '박근혜 즉각 퇴진' 외친다

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와 시민들의 모임인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야행사로 '물러나SHOW(쇼)!' 촛불콘서트가 열린다. 여기에는 가수 장필순, 김목인, 밴드 두번째달, 실리카겔, 더불어숲 트리오 등의 출연한다.

2016-12-02 15:41
[추락하는 서민경제 ③제조업 실업 한파] 굳게 닫힌 공장…1년새 일자리 11만개 사라져

파견, 용역, 사내하청까지 다양한 간접고용 시장에서는 올 4분기를 기점으로 ‘실업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과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발(發) 고용 한파… 1년 만에 11만 개 일자리 실종= 제조업의 추락은 투자와 고용의 불확실성에 직결된다. 때문에...

2016-11-30 10:32
2년 새 현대중공업 하청 실직자 1만3000명… 울산은 지금 ‘대량실직 사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선언한 2014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하청업체의 실직자가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최근 분사를 결정하며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예고하자, 만성적인 고용...

2016-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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