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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하청 근로자 1명의 올해 기준 평균 월급 263만 원으로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조선업 불황을 뚫고 일터를...
    2022-10-21 05:00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MES를 공유한다고 해서 근로자 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2022-09-28 15:00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노동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할 때라면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22-08-10 07:25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파업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을 강조한다. 몸담은 정권 여부에 따라 노동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부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사태' 대응을 집중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질의 내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2-08-03 15:06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2022-07-28 16:41
  •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 “국민께 죄송…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 “국민께 죄송…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28일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란 제목의 공동 사과문을 내고 “협상 당사자로서 하청지회와의 교섭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불법 파업이 장기화돼...
    2022-07-28 15:5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기업들의 부담으로도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위험성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제계 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
    2022-07-28 15:49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2022-07-28 12:07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근로자지위 인정"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근로자지위 인정"
    2022-07-28 11:23
  • 네이버 노조, 5개 계열사 쟁의 행위 돌입
    네이버 노조, 5개 계열사 쟁의 행위 돌입
    그는 이어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을 이야기하는 네이버가 대기업의 사내 하청구조를 답습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올바른 IT 업계 노동문화를 ‘이루기 위해 즐기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행동을 ‘퀘스트’에 대입해 수위에 따라 착한맛,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아주매운맛 등 단계로...
    2022-07-26 15:32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조합원들의 도크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형사 절차가 남아 있고, ‘진짜 사용자’로 지목된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은 아예 협상 과정에서 빠져서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
    2022-07-24 14:10
  •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사 양측을 각각 대표해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고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청노조의 파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2022-07-22 22:01
  •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2022-07-22 20:31
  • [종합2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최종 타결… 손배소 쟁점은 미결
    [종합2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최종 타결… 손배소 쟁점은 미결
    이로써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1독(dock, 선박 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됐다.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사 양측을 각각 대표해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고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권 협의회장은 "오늘(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이...
    2022-07-22 20:28
  • [상보]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51일 만
    [상보]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51일 만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청 노사 협상이 22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 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수차례 교섭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접점을 찾아간 끝에 결국 절충안을 찾았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31일간 이어진 1도크(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2022-07-22 16:22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는 올해 임금 4.5% 인상안을 제시했고 하청지회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ㆍ협력업체가 하청지회 요구를 흔쾌히...
    2022-07-22 11:36
  •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이하 거통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9일 사측 4.5% 인상, 노측 5.0%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 그러나 노조가 내년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청지회가 임금 인상률을 올해 5%, 내년 10% 및...
    2022-07-20 17:23
  •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에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청업체의 매출액인 도급단가를 원청업체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은 한계가 분명해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노사는 15일부터 교섭을...
    2022-07-20 16:17
  • ‘일촉즉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이번주가 분수령… 공권력 투입하나
    ‘일촉즉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이번주가 분수령… 공권력 투입하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농성 현장인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사실상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하고,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노력과 불법행위 자제 등을 당부했다. 파업을 지지하는...
    2022-07-19 17:08
  • 중소기업계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정부 긴급조정권 필요"
    중소기업계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정부 긴급조정권 필요"
    중소기업계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로 현재까지 손실액은 6000억 원을 넘는다"며 "추가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2022-07-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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