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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잠정 합의의 내용은 △임금 2.0% 인상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파견·용역직까지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산별교섭을 잠정 합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4월 16일부터...
    2019-08-19 15:4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컴플라이언스 위크’ 진행…“임직원 준법의식 높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컴플라이언스 위크’ 진행…“임직원 준법의식 높인다”
    임직원들은 부패방지·하도급 등 업무상 자주 접하는 법을 주제로 ‘찾아가는 준법골든벨 퀴즈풀이’와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이 준법 관련 궁금한 내용을 직접 컴플라이언스팀에 질문하는 ‘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준법문화 체득과 생활화에 나서게 된다. 이채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2019-06-27 10:46
  • 인권위 "현대제철, 하도급 노동자 승용차는 출입금지"…시정권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회사 쪽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9-01-23 12:27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019-01-15 09:20
  • 서울시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김용균법 선제적 대비”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됐다. 서울시는 우선 산업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한다.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2019-01-13 13:18
  • 현대모비스, 물류 업무 동부익스프레스로 넘겨
    현대모비스, 물류 업무 동부익스프레스로 넘겨
    현대모비스가 사내하도급업체를 통해 진행하던 물류 업무를 동부익스프레스에 넘겼다. 1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내하도급업체 7곳이 담당하던 반조립제품 등의 물류 업무를 동부익스프레스에 넘기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고용 승계도 합의해 해당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은 동부익스프레스 소속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현대모비스...
    2019-01-10 20:09
  •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개정안은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정부안보다 위반 시 처벌 수위 등을 줄여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직업병 발생...
    2018-12-28 06:38
  • 르노삼성, '동반성장 아카데미' 개최
    르노삼성, '동반성장 아카데미' 개최
    지원사업, 사내벤처 창업과 분사 지원제도 등 기술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르노삼성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전체 협력업체 254곳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 경영안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8-12-16 13:59
  • 한화S&C, 영업정지 위기오나...“하도급법 위반 재발방지책 마련”
    한화시스템은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에 관련 내용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 이후 사내에 재발방지위원회를 개설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을 진행하며 자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에서 고지 받은 내용은 없지만 다양한 자정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8-12-11 16:07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1월 2일(금)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1월 2일(금)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8-10-28 11:10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국감 출석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국감 출석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사내 하도급 갑질 논란과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유성 현대중공업 전무도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사장에게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
    2018-10-11 13:53
  • 시민단체 "현대차 불공정거래 탓 하청업체 피해"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고용노동부 중재에 맞춰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특별합의로 이뤄낸 특별고용 성과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원청 노조), 사내하도급지회,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 노사 5주체가 모두 참여한 자율합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8-10-04 15:18
  •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하도급법 위반 혐의 확인 위해 사내 통신망 열람 필수=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조사관에게 전산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비밀엄수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하도급법 제27조 제3항 및 제29조에서는 비밀엄수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를 마련하고 있는 점, 사내 통신망은 하도급 관련 주요...
    2018-10-04 14:15
  •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은폐 규탄”…단식농성 돌입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농성자 대표단 25명이 오늘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과 관련한 투쟁결의대회를...
    2018-09-22 14:02
  • 기아차 사내하도급 1300명 추가 특별고용
    기아차 노사는 19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기아차 직영으로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는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087명을 고용 완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추가로 2019년까지 1300명을 고용하기로 합의해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2018-09-20 14:34
  •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기준 준비 중... 지급 시기나 금액 정해진 바 없다"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 사내하도급 노동자 처우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노조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달 중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만큼, 임단협 타결은 새 노조 집행부가 취임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8-09-05 19:59
  • 조선3사 하청업체들 ‘대책위 와해’ 권오갑 고발…“45억 원으로 매수”
    조선3사 하청업체들 ‘대책위 와해’ 권오갑 고발…“45억 원으로 매수”
    ‘현중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3월 31일부로 해체 결정’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다른 대책위 관계자를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책위 활동이 정지됐다"며 "권 전 대표 등이 위계로 대책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하도급법 범죄를 덮기 위한 2차 범행 중...
    2018-07-11 16:49
  • 이재용 부회장, 노조 첫 인정… 파격 직고용에 재계 긴장
    이재용 부회장, 노조 첫 인정… 파격 직고용에 재계 긴장
    건설, 철강 등 사내 하도급 비중이 높은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해 대기업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 실정에 맞게 고용 정책을 해 나가야 하는데, 재계 1위 삼성의 이번 결정은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기업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고...
    2018-04-18 10:06
  • 대기업, 단기인하 압력에 낙수효과 실종…한국 경제 ‘동맥경화증’ 유발
    대기업, 단기인하 압력에 낙수효과 실종…한국 경제 ‘동맥경화증’ 유발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부품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에 올라섰지만, 근로자의 88%가 속한 중소기업에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경고음이 지속하고 있다. 2016년 회계연도 기준 30대 기업 사내유보율은 평균 8682%로 2014년(4484%) 대비 2배...
    2018-02-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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