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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2022-08-21 14:05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물론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줄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하도급 근로자 59명을...
    2022-08-19 05:00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대형 로펌 재직시절에는 최근 포스코 하도급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기업 사내도급 사건을 맡기도 했다.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2022-08-10 07:25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재하도급에 3차, 4차 하도급까지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했다. 또 기성 후려치기로 불법, 탈법으로 왜곡된 조선업 방관한 게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노동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은 또 저희 국회"라면서 유관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장관도 불합리한 원하청 간 구조 문제를 공감하면서...
    2022-08-03 15:06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파견 기간도 2년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번 판결은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 바라며...
    2022-07-28 15:49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형사처분 결과와 다단계 하도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 4.5% 인상…대우조선·산업은행은 뒷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22일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22일부터 31일째 이어진 파업과...
    2022-07-24 14:10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4만8000여 건에 달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PC와 하드디스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2022-04-21 15:41
  •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14일 한국지엠은 “내달 1일부터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다. 부평과 창원공장 일하던 하도급 직원 가운데 채용 기준을 충족한 이들이 5월 1일부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각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생산을 위해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금속노조와의...
    2022-04-14 15:45
  • 한국지엠…하도급 근로자 260명 정규직 발탁 채용
    한국지엠…하도급 근로자 260명 정규직 발탁 채용
    하도급 직원 260명 정규직 채용생산 하도급 근로자의 현안 해결 경영 정상화 추진 위한 직접 고용 한국지엠이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다. 한국지엠은 14일 선별된 제조 공정의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들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부평 및 창원 공장 내 선별된 제조 공정의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이다. 한국지엠은...
    2022-04-14 09:25
  • 오뚜기, 설 이전 협력사 하도급대금 127억 원 조기 지급
    오뚜기, 설 이전 협력사 하도급대금 127억 원 조기 지급
    앞서 오뚜기는 지난해 추석에도 협력사 34곳에 하도급대금 158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오뚜기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내 ESG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논의해 개선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동반성장펀드를 마련해...
    2022-01-10 15:39
  •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PC,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해 조사를 방해하고 중요 자료는 사내망 공유 폴더...
    2021-12-31 17:11
  •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제작된 책자는 전국 400여개 건설현장에 배포되며, LH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사내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확용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제작하는대로 전국 건설현장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2021-12-14 08:29
  •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또한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물론 계약 금액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돌입한 뒤 한국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21-10-27 13:29
  •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은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2021-09-05 13:34
  •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대상 부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021-08-17 09:36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주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 때문에 안전 위험이 무시되는 위험한 일터의 위험한 작업관행에 맞서지 못한다. 예컨대 근로자는 위험 작업시 규정된 2인1조에 필요한 인력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까. 원청...
    2021-08-13 05:00
  • 한화디펜스, '컴플라이언스 위크' 행사 진행
    한화디펜스, '컴플라이언스 위크' 행사 진행
    행사는 한화디펜스의 컴플라이언스를 상징하는 ‘심볼 공모전’, 부패방지ㆍ하도급 등 업무상 자주 접하는 법률 이슈를 주제로 한 ‘CP 퀴즈풀이’, 이메일을 통한 팀별 ‘릴레이 퀴즈’, 사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읽고 숨겨진 ‘오타 찾기’ 등으로 구성했다. 매일 다른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오픈 세미나’도 연다....
    2021-07-07 09:11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후 재해처리 비용을 과중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전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2021-03-12 08:22
  •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제재…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제재…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2020-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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