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동의한다면 조직의 역량을 총집결해 지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하지 어설픈 '뻥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은 23~25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에서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점거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환’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며, 단체교섭이나 불법행위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현대차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불법 파업으로 간주, 강력대응한다는 태세여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설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경제 5단체는 이어 “이번 불법행위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이미 천억원대가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노조의 공장점거와 폭력행사가 계속된다면 회사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만 초래할 것인 바, 노조는 즉각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사업장점거로 생산이 중단되고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편 현대차 전체 공장근로자(3만8560명)의 22%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며 이중 비정규직 노조 소속은 2000여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조원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현대차 국내 공장 전체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직 노조원 파업은 ‘2년 이상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현대차)업체의 정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에 비정규직 대신해 전면 나서라고 촉구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941명은 4일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원ㆍ하도급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정부발주 공사의 노무비를 공사원가에 사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내년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추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면서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법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사내하도급 관계 형성과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사내하도급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재 고용부에서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복잡한 만큼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최저임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9% 넘게 많이 올라...
변호사는 "근로자 2명이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번 판결로 노동계가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해당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고, 기업들이 설비자동화와 사내하도급업체의 회사밖 이전에 나서면 하도급업체 직원의 일자리감소와 근로조...
따라서 파견업종의 확대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책임의 확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임금에 대한 적정 한도의 보장 등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규제는 유지하되 소기업 등 한계기업이나 한계근로자에...
또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고 대기업 노조에 비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 등 훈련 기관과 유휴 생산 시설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현장 훈련 모델을 도입하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이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