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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정부, 여당 협력 촉구

대기업에 대해서도 3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법인세를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2015-11-08 15:03
배당 늘리는 기업들…'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되나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려고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일회성 배당 정책에 그칠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2015-10-30 06:39
[증권상품] 유진투자증권, 유진챔피언배당주펀드

올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에 과세) 등 기업 배당을 독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2015-10-20 11:06
“상위 10% 임금 자제시 11만명 채용” …노동계 “뻥튀기 자료” 반발

한국노총은 “100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13조원의 현금자산을 포함해 8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했다고 그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는 허구에 가깝다”면서 “되려 임금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내수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효과도 기업의 업무강도 강화나 다른 대체수단 때문에...

2015-10-15 18:16
韓 배당성향 세계 '꼴찌' 수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난 7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1천83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지난해 845조원으로 158.6% 늘었다. 소유와 지배가 동시에 이뤄지는 기업이 많아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도 배당 곳간이 활짝 열리지 않는 이유로 지적된다. 기업들이 배당에만 힘을 쏟고 투자를...

2015-10-13 06:49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낙수효과·소득주도… 기업·가계 선순환 경제구조 만들어야

반면, 30대 기업의 지난해 사내유보금은 551조원에 이를 정도로 가계와 대기업의 사정이 양극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가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아래로 퍼진다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로 의구심이 일고...

2015-10-06 11:01
상장기업, “번 돈보다 더 투자했다”… 영업이익 1.3배 투자

사내유보자산(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은 2009년 438조2000억원에서 2014년 85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0년 25.9%를 정점으로 2014년 8.5%로 떨어지는 등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부진 영향으로 감소세에 있다. 사내유보자산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배당을 뺀 금액을 회계장부상 기록한 것으로 영업이익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015-09-30 11:00
[2015 국감]"임금피크제發 청년일자리 13만개는 거짓...지원금 독식에 재벌만 유리"

당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현재에 이르러 재벌대기업에게 71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안겨줬고 고용확대는 커녕 끝을 알 수 없는 청년고용절벽만 남게 되었다. 홍종학 의원은 “현재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순조롭게 도입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5-09-22 09:28
[담뱃세 인상 논란]확장정책에 갈증난 정부…증세공론화는 '외면'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담뱃세를 올릴 때는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세금 감면은 서민 혜택이라면서 세금 인상은 고소득층 부담이라고 한다"며 "기재부의 세제 홍보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2015-09-17 08:1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무지(無知)가 넘치는 정무위 국감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의원들은 자동차사고 보험보상이, 기업의 사내유보금 범위가, 감독원의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정감사 역시 호통 국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게 없고 겁이 많은 이들이 큰 소리를 내고 남을 비난합니다. 국감 속 의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2015-09-16 10:34
[국감 이슈] 기재위 ‘법인세ㆍ사내유보금’ 놓고 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여부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법인세 감면...

2015-09-16 08:15
[2015 국감] 법인세 인하 6년, SK 사내유보금 66배 폭증…현대차도 36배↑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준 이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의 유보금이 66배로 증가율이 가장 컸고 현대차그룹(36배)과 삼성그룹(33배)이 뒤를 이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기업)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612조3000억원...

2015-09-15 13:05
[2015 국감]"법인세 인하 후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0배 폭증...SK 66배 1위-삼성 232조 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612조3000억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삼성이 7조에서 232조7000억원으로 33배, 현대차가 3조2000억원에서 113조4000억원으로 36배, SK가 1조1000억원에서...

2015-09-15 12:45
[2015 국감] 기재부 국감 이틀째…‘법인세’ 쟁점…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고 밝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2015-09-15 11:38
[2015국감]최경환 “편법 증여 많아...양성화 노력 필요”

그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며 “법인세율을 올린다해서 사내유보금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을 배당에 쓰느냐 임금에 쓰느냐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면서 “기업전략과도 관련있기...

2015-09-15 11:00
[2015 국감]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7년새 2배 증가…전체 상장사의 20%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유보금은 이 기간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상장사 유보금의 20%를 차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의 최근 7년 공시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15-09-14 16:15
[2015 국감] 최경환 "대기업 실효세율 높아지고 있어…사내유보금 줄어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인상 관련...

2015-09-14 14:53
[2015 국감]임종룡 "금융·자활연계상품으로 서민 지원"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이 넘지만 이에 대한 분배가 잘 안되고 있다”며 “곳간에 돈이 있는 곳은 그것으로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4대 서민금융상품과 자활 연계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수요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2015-09-14 11:21
[노사정 대타협] 이종걸 “노동개혁, 추가논의 불가피… 국민 삶 하향평준화 우려”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도 적극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속세 인하 문제와 관련,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준 것도 모자라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라며 “창조경제는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재벌감세·부자감세 시도를 막고 법인세 정상화 및 사내유보금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9-14 11:01
전체 상장사 작년 사내유보금 845조원…6년 새 158%↑

최근 수년간 기업 사내유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난 7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83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지난해 845조원으로 158.6% 증가했다. 30대 기업만 따져보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2015-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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