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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또 이번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율도 기존 6~10%에서 8~12%로 올린다. 한투 리서치본부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 세금이 감소하는 이슈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는) 사내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요인 감소를 일부...

2022-06-19 14:11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06-17 12:33
"기업 사내유보금 전체가 현금? 회계 지식 없는 것…중복과세 개선 필요"

김 연구원은 “사내유보금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이라며 “이를 재투자되지 않고 통장 속에 유보된 현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설비, 연구, 실물자산 등으로 재투자 되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KIAF가...

2021-08-05 11:19
‘원조 친노’ 이광재 “이재명 양강구도” 자신감…당내선 “다 끝났는데”

공적자금과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동원해 창업국가를 만들고, 토지를 공공비축재로 전환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후발주자인 만큼 오는 9월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길 방도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적다”며 자신의 차별성을 자신했다. 관련해 동석한 전재수...

2021-05-27 14:18
이광재, 대권 도전…“국민연금·사내유보금 부어 일자리·부동산 해결”

"공적자금 1970조ㆍ대기업 사내유보금 900조 투자해 일자리 창출""산업은행, 창업은행으로 전환해 27조 비상장 주식 일자리 창출에 쓸 것""땅 공공비축재로 만들고 국민연금 투자해 대학도시 만들 것"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제 공약들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05-27 14:14
제약ㆍ바이오 상장사, 적자에도 줄줄이 무상증자 결정한 이유는?

시장에는 사내 유보금이 쌓여있다는 신호도 줄 수 있다. 문제는 적자기업의 무상증자다. 통상 바이오 기업은 높은 연구개발비 탓에 매출 발생 전까지 적자 재무구조를 용인하곤 한다.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비피도, 올리패스, EDGC 등은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크리스탈지노믹스도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한미사이언스는 3분기...

2021-03-17 15:33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A사는 사내유보금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자동차 에어백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 전문 제조업체로, 경북 김천에 국내 관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3년간 총 450억 원을 들여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용지를 마련하고 100명 이상의 생산·연구인력을...

2020-11-30 11:31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이어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라며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이 좋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여건을 악화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2020-11-22 14:31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이재면 과장은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며 "적극적ㆍ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업계는 제도 도입 이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2020-11-04 10:00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있어 사내 유보금으로 이를 확보해놓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의 조세부담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유보소득은 현금성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서 회계상으로는 규모가 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배당 여력이 없을 수...

2020-10-27 13:56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다”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7 10: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창업·재투자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사내유보금’ 혹은 ‘유보소득’ 용어는 회계학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세법에서도 예전에 폐지된 용어임에도 이번에 다시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가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여유 재원으로 오해된다면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 주주에 대한 배당을 유보하여 기업의 재투자 원천이 되는 자본이라는 의미에서...

2020-10-11 17:43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임 위원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2020-10-07 11:00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 과세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가족기업으로 시작하는 중소기업 현실 외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10-06 06:00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 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2020-09-20 14:51
건산연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철회나 건설업 제외해야"

김 연구위원은 "기업 성장을 염두에 두고 법인사업자를 선택한 것인데 이번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가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이 법인 전환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사업 프로세스와 사업 기간 등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0-09-11 12:50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탈세를 막는다는...

2020-09-03 17:04
현대HCN 매각전 본입찰 코앞으로…관건은?

이 과정에서 사내유보금 3500억 원 가운데 매각대상인 신설법인에는 200억 원만 넘기며 대부분이 존속법인에 남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내 유보금은 매각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HCN 인수전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점유율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

2020-07-14 14:26
김동완 "강원랜드, 폐광지 회생 비상 재원 즉시 편성하라"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선거대책위원회와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김동완 후보는 13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운암정 앞에서 회견하고 "강원랜드는 사내유보금으로 폐광지역 비상경제 활성화 재원을 즉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원도선거대책위와 김 후보는 이날 "석탄 산업 사양화로 퇴보하는 폐광지역 경제가...

2020-04-13 17:18
[특징주] 알서포트, 파생상품 거래손실 이슈로 이틀째 하락세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계약 체결을 통해 운용해왔으나 지난달 29일 오전 닛케이225지수의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파생상품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내유보금 중 일부 투자처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 구조나 향후 매출 및 영업 전망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0-03-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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