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부산시 산하 교통공사ㆍ시설공단ㆍ도시공사ㆍ관광공사ㆍ환경공단ㆍ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지방공기업이 퇴직금 과다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 등으로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6개 산하 공기업의 예산안을 보고받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이 최근 3년간 △사내복지기금 72억...
이와 함께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위험 작업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작업 시 상용물질 공개 등도 제안했다.
원청업체가 하청‧파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까지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5월까지 검토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절차를 개선해 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체불근로자가...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16.0%),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향상 또는 처우개선(7.6%), 상생협력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등 출연(5.5%), 협력업체 납품단가 인상 또는 경쟁력 향상 투자(5.3%) 등 순이었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한 기업은 36.7%, 노조가 없는 무노조 기업에서는 31.7%가 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또 유노조 기업에서...
봉사단은 본사와 전국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롯데건설 직원들로 구성된다.
130개의 봉사팀은 자율적으로 사내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봉사일지를 올리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댓글로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보고를 받거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공유하며 자부심과 행복감을...
앞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은 사업주 등이 기금 재원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을 뜻한다.
이번 시행령...
또한,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성과급 6억8700여만 원을 받고 나서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을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40억9000여만 원을 취합하고 나서 3억1000여만 원을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재배분했다....
복리후생비 증가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년도 5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380%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KIC의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은 3억2800만 원으로 전년(2억6200만 원) 대비 25% 증가했다.
KIC는 또 지난해 예산 중 일부를 직원 경조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대기업의 세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편법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다는 사례도 적잖아 출연 규모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국내 316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인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설치 부문 협력업체 57개 사로 구성됐다. 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해 총 5700만원을 출연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6억5800만원을 출연했다. 기금은 협력업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열어 하청ㆍ파견근로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한국야쿠르트ㆍ세아베스틸 등 15개 기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는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 연간 기금법인 당...
봉사단은 본사와 전국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롯데건설 직원들로 구성됐다.
각 봉사팀은 자율적으로 사내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봉사일지를 올리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댓글로 서로의 활동을 칭찬하기도 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보고를 받는 것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공유하며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증가(8107명, 2.9%)하면서 복리후생비 지출이 늘어났고 경영실적 호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 보육비ㆍ학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으로 주로 문제가 됐던 의료비나 건강검진 지원, 기념품비 지원 등은 전년대비 각각 14.8%, 5.8% 줄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임금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권고기준에 맞춰 완화하고,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권고기준에 맞춰 연 6800만원으로 완화하고, 협력업체ㆍ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상생협력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 대기업ㆍ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