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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개발과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선 동물병원의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 7건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 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를...

2024-03-06 14:04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인천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책 요구가 다수 확인됐다.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2024-03-06 13:51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2024-03-06 10:00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9.3%(6616억 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순이었다. 전년...

2024-03-06 06:00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청년층이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금융사기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6063건 중 70%에 달하는 422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 채 하는 금융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이자율에 대한 꼼꼼한 비교 없이 더...

2024-03-06 05:00
금융교육 프로그램 ‘양’은 많은데…"질·접근성↓"[2030 금융역량 UP ㊤]

서울시 이외에 각 지자체도 금융사기 피해 안내 예방,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대상 재무설계 교육, 부채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찾기 힘들어…접근성도 떨어져 다만, 영테크와 금융어드바이저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가 진행 중인 금융교육은 대부분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e...

2024-03-06 05:00
민주당, 우상호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 5명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로 권지웅 전세사기접수센터장·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김동아 변호사·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전수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서대문구갑 출마 신청자들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해 공개오디션...

2024-03-05 21:25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2024-03-05 15:36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 리스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박천규 본부장은 '주택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본격화된...

2024-03-05 13:24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전청조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남현희 측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2024-03-05 09:36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오픈

지지옥션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지옥션은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할...

2024-03-04 15:59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남현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2024-03-04 15:45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2024-03-04 13:26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24-03-04 11:07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2024-03-04 10:52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보통 젊은 여성이 구속될 만한 범죄는 사기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마약을 꼽을 수 있는데 마약 투약 사범이 외모가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유명’ 여성 수감자들은 하루 평균 100통의 팬레터를 겸한 재소자들의 편지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남성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한...

2024-03-04 06:00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여러 개정안 중 한 의원이 낸 의안을 보면, 개정 제안 배경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 있는데 이들 중 불법건축물 인줄 모르고 낙찰받을 경우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전문가는...

2024-03-0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화위복(反禍爲福)/전세수급지수

사기(史記) 관안열전(管晏列傳)에 나온다. 전국시대 합종책(合從策)으로 한(韓)·위(魏)·조(趙)·연(燕)·제(齊)·초(楚) 6국의 재상을 겸임했던 종횡가(縱橫家: 모사) 소진(蘇秦)이 한 말에서 유래했다.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했고[轉禍爲福], 실패한 것을 바꾸어 공(功)이 되게 했다[因敗爲功].” ☆ 시사상식 / 전세수급지수 전세...

2024-03-04 05: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인 B씨로, B씨는 2021년...

2024-03-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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