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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2024-04-04 23:32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2024-04-04 21:27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업체 브이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 명에게 2조8000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대표 이모 씨는 2021년 7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2024-04-04 20:15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학교를 속여서 보조금 사기해 가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요”라고 되물으며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체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얘기냐”고 따졌다. 한 위원장은 “그런 세상이 이번 선거 내일, 모레 글피 이후에 정말 도래할 수가 있다”며 “그런 세상을 막아야 하지...
    2024-04-04 18:13
  •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국민의힘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사기대출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해명한 것을 두고 “윤도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외이사와의 관계 그리고 양 후보와의 친분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본 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소재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구, 즉 대구 수성갑과 수성을로...
    2024-04-04 15:39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특히 양 후보에 대해선 “멀쩡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기 친 게 다 드러났는데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점을 거론하며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하자. 우린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고. 우린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다. 왜 그런...
    2024-04-04 15:28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024-04-04 15:26
  •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대행 통해 발행ㆍ상장된 토큰, 국내 상장 및 유통 가능성은 낮아7월부터 상장피=직권말소…“업계 퇴출 가능한데, 받을 이유 없어”문제는 상장보다 ‘프리세일’ 사기…“상장 미끼로 피해자 두 번 속여” 이른바 ‘컨설팅’을 통한 토큰에 대한 국내 거래소 상장이나 역수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문제는 상장 자체보다는 프리세일 사기라는 우려가...
    2024-04-04 05:00
  •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업계에서는 상장 대행 행위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나 미인가 거래소의 경우 상장이 될지는 몰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돈을 받고 상장을 해주겠다고 보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하지 않은 코인을 상장피까지 받아서 상장할 경우 거래소 문을...
    2024-04-04 05:00
  • 국내 1호의 품격…케이뱅크, 1000만 고객 업고 연내 IPO까지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③]
    국내 1호의 품격…케이뱅크, 1000만 고객 업고 연내 IPO까지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③]
    AI 기술은 금융사기도 예방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 AI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인식 기술을 고도화해 신분증 인식 속도와 인식률을 크게 끌어올렸다. 신분증 촬영 단계에서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도입했고, 도입 4개월 만에 약 30만 건의 신분증 사본을 탐지해냈다. 연내 추진 중인 IPO는 케이뱅크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2024-04-04 05:00
  •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한편 지난 2일 프로골퍼이자 가수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과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당시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2024-04-03 22:27
  •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더불어민주당이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 캠프와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 지지자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전세사기...
    2024-04-03 19:30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앞서 멜론티켓 예매 페이지 내 ‘부정 티켓 거래 방침 안내’라는 제목으로 1) ‘본 공연은 예매자 본인이 직접 예매 후, 관람하셔야 하며 대리 예매 시도 및 양도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티켓 예매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제공하는 경우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부정 티켓 거래로 간주될 시...
    2024-04-03 19:22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세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계속되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 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024-04-03 10:02
  •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2024-04-03 07:44
  •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2024-04-03 05:00
  •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김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2024-04-02 21:11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2024-04-02 17:19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대구와 구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들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2024-04-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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