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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2024-04-01 05:0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려 대법원 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대출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2024-03-31 15:31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하며 살았지만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아무리...

2024-03-29 11:32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뱅크먼-프리드에 제기된 사기 등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근 몇 년간 그의 삶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탐욕과 자만심, 야망과 합리화, 그리고 타인의 돈으로 도박을 반복한 삶이었다"라며 징역 40년 최대 50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2024-03-29 08:47
‘도박스캔들’ 오타니 해명에 의문 표한 美 언론 “믿기 어려워…아직도 미궁 속”

포브스는 25일 ‘오타니가 왜 도박 스캔들에서 결백하기 힘든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만약 오타니가 450만 달러 송금 사실을 몰랐다면 미즈하라는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 문서를 훔치거나 위조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거액을 타인의 계좌에서 몇 달 동안 본인도 모르게 송금하는...

2024-03-28 16:27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는 지난 2021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글을 접한 B씨에게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

2024-03-28 00:42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2024-03-27 19:54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2024-03-25 21:09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242명(34.6%)이었다.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2024-03-25 14:29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병원·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4-03-24 13:53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검찰, 남현희 재수사 요청

남현희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2024-03-22 16:11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약 11억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9억원)에 계약했다고 속인 뒤 15만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2024-03-21 18:33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2024-03-21 00:53
피원하모니 기호 母,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측 "기호와 무관한 내용"

그룹 피원하모니 측이 멤버 기호의 모친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피원하모니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어머니의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와 연루되어 있는...

2024-03-20 18:41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텐아시아는 재희 측근인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재희가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희는 현재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라며 “다만, 피소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2024-03-20 18:07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4-03-20 16:42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0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차례에 걸쳐...

2024-03-20 11:40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070...

2024-03-20 11:30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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