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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사기 혐의)며 고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700만 원가량이다. 광명경찰서는 3월 아름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 접수했으며, 지난달까지...
    2024-06-13 18:36
  • 엔플라잉 김재현 사칭 30대 남성, 결국 구속…금전 피해도 발생
    엔플라잉 김재현 사칭 30대 남성, 결국 구속…금전 피해도 발생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사기죄와 절도죄 혐의로 송치했고 최근 구속됐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한 여성뿐 아니라 A 씨에게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가 드러났다.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을 당한 김재현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재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2월께...
    2024-06-13 16:09
  •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SEC의 이번 합의안 승인 요청은 4월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권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한 데 따라 이뤄졌다. 다만 이번에 합의한 불법이익 환수금과 벌금 규모는 당초 SEC가 요구한 액수(52억6000만 달러)보다는 적다. 권 대표 쪽은 이번 합의 전까지는 가상자산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져 SEC가 벌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SEC는...
    2024-06-13 14:31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황이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이며, 그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2024-06-13 06:42
  •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2024-06-12 11:15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2024-06-11 16:38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우선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볼트서비스 및 예치서비스에 대한 거짓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모으고, 이용자 자산을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총 2811명으로부터 약 247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특경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실제로는 5000여 만 원에 그친 렌딩 서비스 성과를 20억 원으로...
    2024-06-11 14:33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오토노미 매각 시 매출 부풀리기 등 혐의“HP 무능 린치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제 끝” 한때 영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으로 불렸던 기술계 거물 마이크 린치가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린치가 설립한 영국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2024-06-07 14:04
  •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이외에도 A씨는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의 피해자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까지 드러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2024-06-05 19:48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2024-06-05 16:00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그러자 A 씨는 "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냐, 혐의없음이었다. 이렇게 신상 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재차 가해자를 옹호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당사자냐"라고 꼬집었고, A 씨는 "그냥 주변 사람이다"라고 대응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씨가 지목된 가해자의 예비 신부라고 추측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
    2024-06-05 15:58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신용보증약정을 발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는데, 2016년 들어 인천지방검찰청이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가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2024-06-05 11:29
  •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사기, 거짓, 음모와 저속한 술수를 쓴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무려 9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개딸’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지지자들에 힘입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살다 보면...
    2024-06-03 05:20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2024-05-30 12:14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를 시작한 A 씨는 2020년 2월까지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핵심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2021년 8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2024-05-30 10:55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21
  •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금감원은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이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이룬 첫 번째 성과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2024-05-28 12:00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설치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자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2024-05-26 12:00
  •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가수 송대관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후배 김호중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방송된 SBS 라디오 ‘이숙영의 러브FM’에는 송대관이 게스트로 출연해 투자 실패로 100억원대 집을 날린 사연에 대해 전했다. 이날 송대관은 “매일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고민했다”라며 “월셋집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2024-05-24 18:15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2024-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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