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추가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저 연 3.20%(10년)~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이날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140명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한 달간 38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2013~2018년까지 환자 900여 명을 속여 교정비 약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며 “테라·루나 관련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권 대표 역시 징역 100년형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 대표가 사법...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실제로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게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방문한 여러 점집에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그를 구속시켰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으며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금융소비자보호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B 고객의 출금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후 즉시 B 고객을 설득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편취한 현금 1900만 원을 전액 거래 정지했다.
안종선 외환사업부장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한번 더...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행각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인용해 재판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형제’ 속 주인공...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를 입힌 모 코인업체 대표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약 30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입하면 상장 후...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액을 갚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남현희는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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