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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흔들리는 서민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연체율 급증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마저 연체율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원장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의 15%는 사채업으로 빠진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서민들이 빚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처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9-07-04 05:00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8월까지 집중신고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2019-06-09 12:46
대형 대부업체 늘었다…대출잔액 17조원 돌파

그러면서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출 잔액은 17조4470억 원으로 2017년 말 16조5014억 원보다 5.7%(94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이용자는 236만7000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 수 감소 여파로 2017년...

2019-01-03 12:25
[단독]대부업 이용 10명 중 2명, 1년안에 신용불량자 된다

대부업은 정책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대 급한 불만 꺼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채무조정 없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제 배불리기’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은...

2018-12-03 05:00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주장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 후 개인대출은 수익성이 악화돼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차주 심사를 강화하는...

2018-12-03 05:00
‘누구나 대출’ 주의…금감원,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차단 나서

또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 역시 불법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를 하므로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등을...

2018-11-21 12:00
[더 깐깐해진 DSR] 대출 절벽에… 사채 손 내미는 서민들

대부업 대출의 문턱마저 넘지 못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36) 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벌리긴 싫은데 답답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C(23) 씨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연체한 지 3개월이...

2018-10-31 06:00
[불법사금융 실태]120% 살인적 금리…차주 절반 만기일시상환 압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10%에서 120%로 천차만별이었다. 당시 법정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은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특히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2%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 이하의...

2018-10-23 12:00
국민 100명 중 1명 불법사금융 손벌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는 약 52만 명, 대출잔액은 6조8000억 원 규모다. 같은 시점 등록대부업 이용자는 78만 명, 대출잔액 16조7000억 원이었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2018-10-23 12:00
[경제 리포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좁아진 대출길…돈줄 막힌 低신용자 ‘사금융’ 내몰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고금리 20% 인하하면 65만 명 불법 사금융 몰릴 수도”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2018-06-15 10:49
"월 45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또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이버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다. 감시단 참여 시민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된다.

2018-03-29 06:00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만건…'가상화폐 사기' 급증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11만8196건)보다 15.2%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채권추심 신고(719건)와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전년 대비 각각 70.8%, 28.7%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전년 대비 2252건(8.3%) 감소했음에도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2018-03-22 10:37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들 기대 배반한 중대한 적폐"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을...

2018-01-30 09:28
연 24% 초과 대출자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 실시

정부는 불법 사금융단속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범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올린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도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18-01-11 14:54
대부업 대출 15조 육박… “중신용자 늘고 저신용자 감소”

이는 최고금리가 내려간 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을 위해 대출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6등급 이용자는 2015년 말 22.1%에서 지난해 말 2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같은 기간 77.9%에서 76.7%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2017-07-02 12:00
연말연시 자금수요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늘었다

피해자는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미등록대부업체의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고금리 대출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6~7월중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운영 기간과 11~12월에는 연말연시 자금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2017-02-03 06:00
대부업 대출 규모 14조 돌파…이용자수 263만명

올해 6월 말 현재 등록대부업체 숫자는 지난해 말 대비 228개 늘어난 8980개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금융위 이관에 따라 건전한 대부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해 모니터링과...

2016-12-29 17:40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지난달까지 피해신고 2138건

대출이 연체됐을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2-07 06:00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4405명 검거ㆍ482명 구속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1291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공조했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검ㆍ경과 국세청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붙잡고, 482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이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2016-08-28 16:31
"상반기 불법 고금리 피해액 14억7000만원…수사의뢰 건수 69건"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안내했다. 피해예방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체 27.9%, 그 이외업체 25%)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계약이 무효된다.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2016-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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