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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단순한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원장이자 국내 대학 입시에 수능을 처음 도입한 ‘수능 창시자’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회 체제의 전체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교육 문제를 간단하게 시험 등을 갖고 해결할 수 없다”며 “특히 수능을 바꾸면...

2023-06-21 17:06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다만, 자사고 등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에 대해 새로운 대책은 없어서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능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을...

2023-06-21 13:30
교육부, 내일부터 수능 킬러문항·허위광고 사교육 집중단속

이 부총리는 또한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2023-06-21 13:10
“애들만 불쌍”…尹 수능 ‘킬러 문항’에 수험생도 강사도 혼란

이에 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출제 기법을 점검하기로 했다.

2023-06-19 14:54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정부는 이날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이달 중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공교육을 중심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앞서...

2023-06-19 12:13
이주호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내용 수능 출제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9 10:33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3:42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2021년 통계는 초중고 사교육률이 80%에 근접하고 사교육비가 월평균 40만 원에 육박하며 소득수준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비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인다. 공교육 정상화 외침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와의 관계에서 맬서스의 식량문제는 주거와 교육문제로...

2023-05-11 05:00
교육부, ‘오락가락’에서 ‘소통’ 행보로…교육개혁 ‘집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등록금·사교육 대책 등 ‘오락가락’ 행보 이러한 모습은 그간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현장이 반발하면 뒤늦게 기조 등을 선회하는 ‘오락가락’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8일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에 실망도 컸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3-05-09 09:55
사교육비 종합대책 연기…교육부 "개별대책부터"

교육부도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을 기록한 데 따라 지난 3일 10년 만에 기획조정실 아래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교육 전담팀이 신설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서 보다시피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큰 의지가 있다”며...

2023-04-10 16:01
이주호 "역대 최고 사교육비, 경감 위해 최선"…교육부, 사교육대책팀 구성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4명 규모의 사교육대책팀을 꾸렸다. 사교육대책팀은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사교육대책팀은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대책팀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2023-04-05 13:44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과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2023-03-28 16:50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이 자리에는 이 부총리가 참석해 유보통합,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계 현안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중심의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유보통합 및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 추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등 다양한 교육계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2023-03-14 15:03
"치솟는 사교육비 막는다"…서울교육청, 학원비 초과 징수 등 특별점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서울 소재 학원은 1만 5359개, 교습소는 1만579개, 개인과외교습자 2만7192명이 등록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 대책의 하나"라며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14:31
'문과침공' 난리인데 수학보다 국어 학원 더 보냈다?…사교육비 뜯어보니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도 사교육 시장에서 수학 쏠림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사교육비는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자녀의 학습이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08 09:13
[종합] 지난해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교육부 "상반기 중 종합대책 마련"

지난해 학원 등에서 사용한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전년(23조4000억 원) 대비 10.8%(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어났다....

2023-03-07 13: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8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1:45 주한 미국기업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추경호 부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 참석 △KDI 경제동향(2023.3) 9일(목)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 10일(금) △부총리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베트남...

2023-03-05 08:54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학생 숫자가 줄어도 사교육 시장은 계속 세분돼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유ㆍ아동 시장의 경우 예전에는 학교 공부를 위한 준비에만 집중해 교재가 마련됐다면 지금은 기후위기ㆍ코딩ㆍ마음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학습도 이뤄진다. 앞으로 학습 분야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수익 창출 방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2022-12-15 15:32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안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교육 업체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노후대책으로 사교육업체와 공생관계를 구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서 사교육업체와 협력과 교육부 장관으로서 협력은 다르다"고 답했다.

2022-10-28 16:29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주택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다

지난 5년간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펴왔는데(이 정책들은 지방 교육청 소관이므로 주택정책 측면에서 보면 외생변수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치동 등 사교육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의 주택수요를 늘린 것이 사실이다. 특정지역의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그 지역 주택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그 지역 주택...

2022-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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