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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2024-02-27 10:31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4%)이 원어민 활용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26%는 앞으로도 계속 원어민 수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 영어 사교육 경감과 함께 학생들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09:00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2.5%였으며,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9%였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2024-02-19 14:19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김 씨는 사교육 분야로 진출하지 않은 이유에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EBS로, KBS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에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미래세대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리더십 강화, 저탄소...

2024-02-07 18:06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2024-01-26 09:06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이목을 끄는 발표는 대개 현금지원성”이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이 일정 부분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양대 축인 ‘동행’ 관련해서도 “안심소득 등 거대한 사회실험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들이...

2024-01-17 17:3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2024-01-04 12:07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도 선포했다.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2023-12-31 16:14
[사설] 심화수학 배제, 또 쉬운 답 찾다 오답 낸 것 아닌가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등급 조정 모두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채택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너무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유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택과목을 없애는 것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과목별 유불리 논란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과격한 감이 있지만...

2023-12-28 05:00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또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하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정의당 출신인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12-17 16:37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상대평가 체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교육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2023-12-12 12:50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13.04%)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과목 3개(14번·15번·22번)과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등 총 6개 문항을...

2023-12-06 13:43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더 이상 늦춰서 안 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계획된 입법 과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예산도 법정 시한 안에...

2023-12-03 15:22
사교육비 잡겠다더니…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하지만 교육부 목표와 달리 올해도 사교육비가 감소하기는커녕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송경원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됐으며, 학벌사회와 대학서열 등 원인을 해소하려는 건 보이지 않는다"며 "자율형 사립고 존치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불수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2023-11-29 16:13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집값 폭등,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 부담, 맞벌이 증가로 인한 양육 공백…. 그런데 앞의 원인들도 심각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원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의 사회적 망탈리테(mentalite)에 ‘삶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특정한...

2023-11-27 05:00
킬러문항 배제 첫 수능 “변별력 갖추되 전년보다 어렵거나 비슷”

한편, 이날 오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모의평가가 올해 본수능의 출제기조에 많이 영향을 줬다는 게 수능 출제본부의 입장이다. 올해는 킬러문항만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교사 점검단인...

2023-11-16 17:21
[종합] 수능 출제본부 "킬러문항 없다…9월 모평 기조 유지"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에 대해선 "곧바로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소위 킬러문항에서 말하는 요소들이 없이도...

2023-11-16 10:39
[1보] 출제위원장 "수능 킬러문항 배제… 난이도 고르게 출제"

이날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2023-11-16 09:08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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