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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담당 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 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 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하며 완충 저류시설의 사고 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노후 폐수...
    2024-03-10 12:00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원 신청에는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2024-03-10 11:05
  • 전기톱으로 장작 자르던 80대 남성, 과다 출혈로 사망
    전기톱으로 장작 자르던 80대 남성, 과다 출혈로 사망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장성군 삼계면 한 주택에서 A(85) 씨가 전기톱에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 함께 있던 아내가 119에 신고해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전기톱을 이용해 화목 보일러용 장작을 자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3-10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화재사고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 15일(금) △산업부 장관 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2024-03-10 09:14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2024-03-07 12:00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2024-03-06 17:58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2024-03-06 15:46
  • "도로에 트랙터가 있어요"…주행정보 표지판으로 알렸더니 사고 발생↓
    "도로에 트랙터가 있어요"…주행정보 표지판으로 알렸더니 사고 발생↓
    인천 계양과 전남 장흥 전북 남원 3개 지역에서 실시한 농업인의 교통안전 체감도 조사에서는 안전 체감도가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안내표지판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의 전복 사고 등도 예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됐다. 농진청은 농업기계의 넘어짐·뒤집힘 사고 감지 기술과 위험 상황 시 긴급 호출 기능, 위험 경사 알림 기능 등을 단말기에...
    2024-03-06 14:15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2024-03-06 10:00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2024-03-06 06:00
  •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사고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청년 비중이 3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점이다.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금융이해력이 낮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2024-03-06 05:00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산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2024-03-05 14:42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4-03-05 11:15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출발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2024-03-05 05:00
  •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4-03-04 16:53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2024-03-04 11:07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평균 대비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외국 정부와 인권 단체를 놀라게 했다. 필리핀은 1월 자국민이 한국에서 계절성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그럼에도 한국은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은 30만 명 이상의 저숙련 근로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일터로 남아 있다. 정부...
    2024-03-03 17:10
  • AI 경쟁서 위태로운 구글…제미나이 이미지 오류에 CEO 교체설까지
    AI 경쟁서 위태로운 구글…제미나이 이미지 오류에 CEO 교체설까지
    마리사 메이어 전 구글 부사장은 “그들은 시장 선도자가 아닌 도전자의 사고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생성형 AI와 챗봇 서비스의 등장으로 2026년까지 기존 검색 시장규모가 25%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구글이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느리지만 새로운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서도...
    2024-03-03 15:05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2024-03-03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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