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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간담회에서 공수처는 "1년 동안 단 2건의 사건만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2022-03-30 16:26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사건은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배경을 밝혔다.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에...

2022-03-29 08:16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율도 2017년 100%(81건), 2018년 82%(63건), 2019년 58%(33건)에서 2020년 폐지 후 13%(8건)로 급감했다. 합수단은 폐지 1년 반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온 바 있다. 검사 5명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22-03-21 15:11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으나 결국 삭제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2022-03-13 12:00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간 사건을 검토하다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를 공제 1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다만 나머지 3차례에 걸친 4500만 원의 금전 거래는 김 전...

2022-03-11 15:00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규칙에는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수시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춰 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임무를 정립하고 인력이나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히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2022-03-04 18:18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김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핵심 당사자) 조우형 씨를 봐주고 나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나온다”며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야 하는데 이첩은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불구속에 대한 판단 기초는 100여개가 넘는 대장동 녹취록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2-02-25 16:02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며 “ 공수처장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변은...

2022-02-16 17:34
검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3일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 집안일...

2022-02-10 20:51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인력을 활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약 5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2-02-09 15:00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전 11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2022-02-09 14:32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돼 있는 부분 등이 적극적 수사,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무고 사건 대부분도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돼 수사 개시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사건 5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 또는 이송했다. 공수처에서 넘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2022-02-07 11:08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

2022-01-26 00: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이밖에 공수처가 자체 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고,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검찰과 경찰 등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를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2022-01-20 18:29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17일 공수처는 “이날 해당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2021-12-17 19:42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2021-12-13 18:13
개인정보위, KTㆍ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5억 재부과

해당 사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판결의 취지와 현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2021-11-24 14:20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법무부는 수사기록은 수사팀에서 보관하고 있어 공판과로 공문을 재발송하라는 기록관리과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에 사건기록 대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팀은 요청 기록이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사건 기록과 분리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1월 9일 대검 감찰부로 민원 이첩했다”고 밝혔다.

2021-11-15 16:28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댔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2021-11-10 14:17
“금감원,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 신설’ 필요…불공정거래 조사에 도입해야”

저자는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사건의 이해도, 보안성, 신속성 세 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저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대표적인 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모델을 참고해 금감원도 관련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초기부터 많은 인원을 배치하거나 채용하기보다는 5명 내외의 초기 단계 ‘디지털...

2021-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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