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2015년 처음 시세조종 사건 적발 건수를 넘어서고 나서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 금융투자업자...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겠다.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검찰과 경쟁이 아니라 도와가면서 자료 이첩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
▲특검 준비기간 20일 동안 검찰 수사 진행되길 바라나.
"검찰 수사가 끝나면 안될 것이다. 수사 리듬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이첩이라는 게 있다. 수사 연속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실제로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감리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사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가 이뤄진 신고 건수는 총 59건이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24건...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태웅이 손님으로 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 경찰서는 10월 14일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13일 패스트트랙(사건 조기 이첩 제도)을 통해 검찰에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넘겼지만 2차 이상 이용자 처벌은 형벌이 아닌 행정벌 대상인 만큼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이다. 금융위가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에도 자체조사에 나서자 업계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 2차 이용자는 명백한 ‘시장질서교란행위자’임에도 그동안 법망을...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7월 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결국 법정으로
뿔난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갈 모양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또한 이에 맞서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다음주 한미약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다음 주 한미약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위에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한미약품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조단의 조사...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태웅이 손님으로 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한미약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도 한미약품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바이오 업종 공시ㆍ회계 투명성 높여야 = 금융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금융위는 ‘기술 도입ㆍ이전ㆍ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미약품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미약품 정보의 전방위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번 주 해당 사건에 패스트트랙(Fast-Track, 검찰조기이첩)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경영진 또는 주요주주가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사건 12건을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기업 인수 전문가와 코넥스 상장법인 대표 등이 연루된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했다.
20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상장법인 경영진 등이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5일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12일 법정 구속된 상태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경찰은 A씨가 진천선수촌에 몰카를 함께 설치했다며 공범으로 지목한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 B씨와 관련한 사건을 이날 육군 헌병대에 넘기기로 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했다 최근 귀국한 B씨는 전화로 경찰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소속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22일 관할서인 분당경찰서로 이첩됐다.
현재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태웅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조사에서 엄태웅과 A씨 사이에 실제 성관계 여부, 강제성의 유무, 성매매 혐의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엄태웅 소속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승부조작 사건에 당 구단 소속 문우람이 연루돼 있는 점에 대해 야구팬은 물론 KBO리그 모든 관계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넥센 관계자 측은 '21일 창원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문우람은 승부조작을 제안했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수사내용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고 한다'며 '이에 당 구단은 문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