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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21-05-10 17:56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은 재판에서 "이규원 피고인은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2021-05-07 17:44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그러면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련의...

2021-05-07 16:07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2021-05-06 09:32
검찰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항, 법적 근거 없어…혼란만 야기"

검찰이 ‘유보부 이첩’ 조항 등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 이첩 등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표한 사건사무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경찰 등은 법령 체계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2021-05-04 16:15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사건 이첩 시 공정성,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고 요청에 따른 이첩 기간을 각 기관 의견을 고려해 14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공소 담당 검사가 공소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수사·공소 분리 방안도 담겼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의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정치적...

2021-05-04 00:00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거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등 검찰 수장을 맡을 준비가 안 됐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히 이 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내부 신망을 크게 잃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되더라도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2021-04-28 14:20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접수 사건 1000건 분석…'1호 사건' 정해질까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사건이 첫 수사 사건 후보로 꼽힌다. 다만 이첩 사건이 아닌 공수처 인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4-27 15:16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를 동시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의...

2021-04-27 15:15
홍상수 감독 친형, 3개월째 행방불명…경찰 수사 중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평창군 방림면 방림3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찰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홍 씨의 행방을 찾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사용내역이 실종 이후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점 등을 미뤄 사고에 의한 실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21 17:13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 검사 측이 "검찰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이첩권에 대한 헌재의 첫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월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2021-04-19 16:2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던 것은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 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2021-04-18 16:32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밖으로는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출범 초기 김 처장의 ‘협조’와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전까지 수십 년간 부침을 겪었다. 공수처는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다시 등장했지만 줄곧 야권과...

2021-04-15 07:00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한편 공수처는 이날까지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이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1-04-14 14:20
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의견 제출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의 의견을 받는다. 공수처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이들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2021-04-07 14:28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 후보 고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2021-04-06 20:08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2021-04-05 15:39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직접 면담한 데다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허위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2021-04-02 10:36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은 혐의자가 현직 검사란 점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후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로 재이첩 됐다.

2021-04-01 20:58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찰 이첩 사건 ‘전건 송치’ 등 확대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1-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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