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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한 점과 관련해 "감사원은 접수된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2021-06-10 10:34
  •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했다. 해당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2021-06-06 15:45
  •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2021-06-02 16:40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도...
    2021-06-01 11:07
  •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1-05-30 09:43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2021-05-27 10:56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2021-05-27 00:27
  •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2021-05-26 17:10
  •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며 조건을 달고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초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1-05-26 15:27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2021-05-25 22:20
  •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유출자 파악 등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진상조사에 나선 뒤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컴퓨터·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사건 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05-25 12:30
  • 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3자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첩 기준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거쳤다.
    2021-05-21 11:18
  •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ㆍ공포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ㆍ공포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검찰 등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을 접수할 때 실제 압수물과 총 목록, 조서 등을 대조·확인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기소중지 등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서류를 조사하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공수처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할 때는 관계...
    2021-05-17 15:59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자본시장조사단과 증권범죄합수단을 창설하고 주요 증권범죄는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증권범죄합수단으로 바로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 인물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은 지난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찰이...
    2021-05-17 06:00
  • 검찰, '김학의 사건' 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이첩
    검찰, '김학의 사건' 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이첩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보낸 수사 기록이 도착하는 대로 사건을 분석하는 등 검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규정에 따라 사건을...
    2021-05-13 14:56
  •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21-05-10 20:03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21-05-10 17:56
  •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은 재판에서 "이규원 피고인은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2021-05-07 17:44
  •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그러면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련의...
    2021-05-07 16:07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2021-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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