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대·중소기업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등이다.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추가로 출범된다.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게이단렌에는 도요타 대망론이 뿌리 깊다. 관례적으로 회장의 조건으로서 제조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은 약 550만 명의 고용을 거느리고 있고, 그 1위에 군림하는 도요타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 도요다 쇼이치로(1994~1998), 오쿠다 히로시(奧田碩·2002~2006) 등 2명을 회장으로 배출했다.
사실상 도요타 위원회인 모빌리티 위원회에는 참가 희망...
원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건설산업 또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특성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조사하거나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뿌리산업과 초격차산업, 신성장 산업에 출자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침체된 회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용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등 회수 촉진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벤처투자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벤처투자의 4대 핵심 미션을 발표했다. 핵심 미션에는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지난해 190개사에 290명이 배치됐고, 올해는 용접‧표면처리‧금형 등 뿌리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취업매칭-스마트공장 직무교육-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스마트공장을 설치한 173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25명의 운영인력을...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뿌리산업과 초격차산업, 신성장 산업에 출자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14일 간담회를 열고 한국벤처투자의 4대 핵심 미션을 발표했다. 4대 핵심 미션에는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민간모펀드 활성화 △벤처투자생태계 글로벌화 △투명 경영 & ESG가 포함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36조2000억 원 규모의 모태 자펀드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 인력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해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기존보다 1.5배가량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공고했다. 20일부터 국가뿌리산업신흥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비자 전환은 2017년부터...
용산(대통령실)에서 같이 점심을 했는데 오신 분들 중 대전에 뿌리를 둔 기업이 10곳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SOC(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확충에만 우선순위를 뒀는데 이제는 디지털을 지역발전의 중심에 두고 전 세계와 연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팔을...
이들은 건설업계 위기 상황에서 노조 불법행위가 지속하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일 열린 정부 간담회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산업단지 주력 업종과 뿌리산업 업종을 세분화해 지표에 반영한다.
세부 지표 항목은 업종에 따라 △전체 업종 대상 공통지표 40개 △제조업 15개 업종별 최대 63개 △비제조업 4개 업종별 최대 57개로 구성된다. 항목별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의견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ESG 자가 진단 서비스에 접속하면...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며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는 핵심기간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분희 여벤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과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지난 16일 애경산업은 탈모 전문 헤어브랜드 ‘블랙포레’(BLACKFORET)를 론칭했다. 블랙포레는 ‘건강한 두피를 위한 탈모 과학(Scalp Science & Lifestyle)’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아 글로벌 두피 전문가와 함께 탈모인들의 건강한 두피를 위해 그들의 생활환경과 올바른 습관까지 연구하는 탈모 전문 헤어브랜드다.
블랙포레 브랜드 제품들은 샴푸 제형이...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이웃주민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에서 꾸준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인력 또한 감소하게 되고,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한국은 생산 동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셈이다.
‘이민청’ 속도 내는 정부…다문화 수용성은 뒷걸음
정부는 이민 확대를 대안으로 꼽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늘려 노동력 부족을 상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