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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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월세 거래의 규모와 집주인 정보 등이 확보되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수습이나 세입자 보호가 한층 수월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월세 거래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전월세 거래 규모는 자진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건수 등으로 간접 추정해왔다.
특히, 거래액이 큰 아파트와 달리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나 오피스텔, 원룸 등 소액...
A씨는 지난해 6월 보증금 3억 원으로 김씨와 양천구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중 2억 4000만 원가량은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김씨가 숨진 뒤...
경찰은 앞서 A씨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재 주택(아파트·빌라) 기준으로 125%를 적용받는다. 이는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임대소득은 1250만 원을 넘어야 신규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도, 임대소득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규제 문턱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선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 주택의...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6008건으로 지난해 1분기 2만2755건 대비 29.6%(6747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올해 1분기 총 3만96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046건보다 1.5%(590건) 되려 늘었다. 아파트 전세 수요는 지난해 금리 인상에도 올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빌라...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은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이고, A 씨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이며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입건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한도 40%만큼의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40%라면 사실상 임대인은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집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부가 적어도 빌라 등 서민 주택에 한해서는 대출 및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이어 “특히,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며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라 전세가격 하락 거래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분기 거래가 이뤄진 빌라의 55%는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보증금이 1억 원 넘게 떨어진 경우도 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일부 전세사기를 돕는 공인중개사의 존재도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처음에는 의심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새로 지은 신축 빌라를 보여주면서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거나 이자·이사비용 등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결국에는 매매 역시 전셋값이 받쳐줘야 일정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데 요즘 분위기는 전세 시장이 폭탄을 맞아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 한다"면서 "특히 단독 전세는 아파트와 빌라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만큼 전세 구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독주택은 서울...
서울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8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는 1분기 전세 거래 153건 중 94건(61%)이 하락 거래였다.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보증금이 1억원 넘게 하락해 거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 전용 44.64㎡는 지난 해 12월 3억5500만 원(3층)에서 올해 3월 2억5000만 원(4층)으로 1억500만 원 하락했다. 동대문구...
지난달 조사 기준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 131.8%를 기록했다. 대전 전체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다. 또 경기 평택 빌라 전세가율은 100.4%로 100%를 초과했다. 경기지역에선 또 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가 3월...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빌라 등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은행이 선순위채권(대출)을 보유한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한 대로 6개월 이상 경매·매각을 유보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금융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 가구당 최대...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불거진 것이 벌써 한참 됐다. 의문의 변사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것만 따져도 수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한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