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말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8월(81.2%)과 9월(82%) 두 달 연속 80%를 웃돌았고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때도 많다.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특히 최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물론, 아파트 시장에서도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의 DSR 규제 적용은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만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지역 전용면적 60㎡형 이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0만6128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55.8%를...
A 씨와 그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추가 기소된 305억 원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2~5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또 대구에선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시장도 악화일로다. 동구 ‘예가빌라트’ 전용 58㎡형은 15일 직전 실거래가 1억1800만 원보다 4000만 원 하락한 7500만 원에 손바뀜됐다.
부산에서도 비아파트 시장은 대책 발표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산에선 부산진구 ‘시민공원일동미라주시티’ 전용 59㎡형이 지난 15일 2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실거래가...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이는 2022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수준으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여기에 서울시민에게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해 추진한다.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매입에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째 하락 중이며 매물 7만5000여 건이 쌓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에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민주당 의원들을 특권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나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한동훈은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누가 특권층이냐”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28일 법률대리인 김하중 변호사를 통해 “구속영장의 범죄...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빌라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너무 크다.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감정평가 등을...
전세 물건은 김 씨가 불과 10일 전 2억55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관악구 한 빌라였다.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A 씨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에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진행’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의 아들이 28세에 2억5000만~3억 원 정도 보증금이 필요한 서울 성산동 빌라가 있었고, 은평구에 있는 7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샀다”며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이 없다. 이와 관련해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구입한 것”이라며 “4억40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수십 년간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와 빌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기피대상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월세 계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찾으면서 소형 아파트들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주거사다리 개념에서 본다면 전세제도와 빌라는 필수적이다. 매월 주거비용이 들어가는 월세보단...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구매는 올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9월(3월 1019건)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집값 약세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반기 이후 주택...
이런 전세 강세는 매맷값 약세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전세 선호로 이어졌고, 여기에 중저가 단지 전세는 빌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선호도가 더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시장은 고가 전세뿐만 아니라 중저가 단지까지 수요가 늘고 있고, 중저가 전세마저도 부담스러운 실수요층은 빌라 전세 대신 보증부...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전반 29분 페널티 지역 왼쪽 제레미 도쿠의 강한 오른발 슛이 골대를 맞히고 벗어나 맨시티는 역전 기회를 놓쳤지만, 약 2분 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골대 앞에서 마무리하는 필 포든의 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역전을 허용한 뒤 후반전을 맞이한 토트넘은 후반 24분 손흥민의 도움에 이은 지오바니 로셀소의 동점 골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