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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규모다. 2021년(5040억 원)보다 83.4...
    2023-01-08 09:30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2023-01-08 09:00
  • “빌라왕 뒤에 배후 조직 있었다”…경찰, 숨진 인천 빌라왕 공범 수사
    “빌라왕 뒤에 배후 조직 있었다”…경찰, 숨진 인천 빌라왕 공범 수사
    송 씨는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으나 지난달 12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송씨가 숨졌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빌라를 중심으로 공범 유무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3-01-05 21:54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
    2023-01-05 11:15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는 또 "최근 소위 ‘빌라 왕’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2023-01-05 10:27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이에 사기범들은 신규 분양 빌라의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인 뒤 전세금을 높여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방식은 집값 상승기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50% 이하에서 140% 이하로...
    2023-01-04 15:23
  • 지난해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 25만 건…11년 만에 역대 최다
    지난해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 25만 건…11년 만에 역대 최다
    빌라 4만7161건, 단독 10만8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2만1512건에 달했다. 이어 △관악구 1만9971건 △강남구 1만6992건 △동작구 1만 3933건 △광진구 1만3122건 △강동구 1만2455건 △서초구 1만2432건 △마포구 1만 2330건 △강서구 1만363건 등으로 확인됐다. 전세 거래량의 경우 금리...
    2023-01-04 08:56
  •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해 “빌라왕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선...
    2023-01-03 17:47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또 “전체 전세 사고의 70%는 개업 1~5년 차 신규 공인중개사에게서 발생한다”며 “신규 회원과 ‘장롱면허’ 소지자에 대한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HUG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 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출 연장은 은행과 협의해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03 13:45
  • 같은 빌라 나눠 산 숨진 '빌라왕'들…사망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
    같은 빌라 나눠 산 숨진 '빌라왕'들…사망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
    심지어 사망 당일에도 빌라 4채를 사들이고 등기를 접수했다. 숨진 닷새 뒤에는 전세보증보험 신청서에 전자서명까지 했다. 정 씨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빌라를 사들이는 건 다른 인물이 대신했다는 얘기다. 거기다 한 빌라 건물을 '빌라왕'들이 나눠 산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16채 가운데 15채를 정 씨와 함께 10월 숨진 다른 '빌라왕' 김 모...
    2022-12-30 07:12
  •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올해는 특히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피해 사례가 커지면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11월 기준 HUG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인 5040억 원 대비 무려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입자 수, 대위변제액 모두 많이...
    2022-12-28 16:03
  •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 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그 차액을 활용해 또 다른 빌라를 사들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 원에 달한다. 검찰...
    2022-12-27 21:13
  •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2022-12-27 18:09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20대 빌라왕 사망 소식에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 모 씨(27)가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2022-12-27 14:22
  •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있던 27세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2022-12-26 20:48
  • 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빌라사기꾼의 수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교묘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이 도와주려고 해도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체계의 열악함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응이) 법원과...
    2022-12-26 17:18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 모 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2022-12-25 14:05
  • “피해자 보호 총력”…국토부, 전세사기 컨트롤타워 구성
    “피해자 보호 총력”…국토부, 전세사기 컨트롤타워 구성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 장관은 "전세금은...
    2022-12-25 13:52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2022-12-23 15:44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2022-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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