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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현재 주택(아파트·빌라) 기준으로 125%를 적용받는다. 이는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임대소득은 1250만 원을 넘어야 신규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도, 임대소득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규제 문턱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선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 주택의...

2023-05-08 15:08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3.6%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1월 55.1%에서 2월 56.2%, 3월 61.9%까지 상승하는 등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세입자 비중이 큰 빌라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줄자 덩달아 매매수요도 동반 감소세를 보인다. 1분기 서울...

2023-05-07 16:55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에 따르는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기로 얼룩지면서 오히려 주거 불안과 재산 피해 우려를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전세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고...

2023-04-25 07:00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서울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2023-04-24 14:42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2023-04-24 11:15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 우려로 거래량이 급감한 빌라 거래량도 지난달 1683건으로 2월(1583건) 대비 6.3%(100건) 증가했다. 일선 부동산 업계는 최근 오피스텔 거래가 씨가 말랐다고 입을 모았다.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강서구 마곡동 소재 P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은행에 돈 맡기는 게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것보다 나아...

2023-04-17 17:01
월세 100만원 이상 소형빌라 인기…거래량 역대 '최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월세 거래량 4만3917건 중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301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량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00건 이하로 유지하다가...

2023-02-15 08:58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특히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비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비목과 사용 내역이 없는 관리비가 부과돼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 또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02-10 13:52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 지역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2023-02-07 09:33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2023-02-02 06:00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예를 들어, 이날 기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는 전·월세, 매매, 단기 등 전체 186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주택 유형도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상가 등 다양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당근마켓은 이 점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상도역 인근 E 아파트 전용면적 112㎡형은 14억 원에 급매물로 올라와...

2023-02-01 17:00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2023-01-27 10:51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지난해 하반기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등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최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적 안전장치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022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전세 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총 2만79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2만6598건보다 5%(1337건) 늘어난...

2023-01-25 17:08
서울 미분양 아파트 또 늘었다…소형 기피에 악성 미분양 ‘쑥’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는 월세 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소형 주택 수요가 많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자 투자와 실수요 모두 소형 주택에서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나 아파트형 빌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곳도 완판됐지만, 지금은 둔촌주공 재건축...

2023-01-18 15:04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내집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든지,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 대안으로 활용한다든지 분명 전세제도가 주는 순기능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2023-01-11 17:23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023-01-05 11:15
지난해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 25만 건…11년 만에 역대 최다

지난해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빌라)의 월세 거래량이 25만 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0만91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25만67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2023-01-04 08:56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명의 빌린 뒤 이용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는 집 월세로 저렴하게 들어왔는데, 최대한 오래 살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빌라왕’ 김 씨와 사망한 송 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송 씨를 비롯해 또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7 14:22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시장 이탈(19.61%)’ 답변도 높았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360명 중 42.78%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

2022-11-17 10:43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앞으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빌라)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2022-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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