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 및 하층민의 불만이 촉발돼 벌어진 ‘무차별 학교 칼부림’ 사건으로 빈부갈등 및 소득격차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학교안전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 문제의 심층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양...
중국정부도 최근에 터진 ‘무차별 학교 칼부림 사건’이나 ‘팍스콘 공장 연쇄자살’ 등 빈부격차가 사회갈등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자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저임금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임금인상정책을 포함시켰으며 올해 들어 상하이, 광둥성 등 중국 11개 성 및 대도시에서...
같은 금액의 재정지출과 비교하면 경기진작 효과가 매우 작아서 경기악화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고 감세혜택의 70% 이상이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갈등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
김 의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2%P이상 낮추고 부유층대기업 편향적인 감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산서민층지원...
그리고 민생적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양극화의 심화'로 빗나가고 만 것이 큰 흐름상의 성적표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나오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들을 치유 불식시키고 국가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있었던 제 17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해 보면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