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적 지표는 좋아졌지만, 출산율·노인빈곤율 등 사회적 지표를 두고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는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정당이 돼 버린다”며 “누구도 용기 있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6%에서 34.6%로 3.0%포인트(p) 하락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여 인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은 자영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다수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국가 대부분은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빈곤 인구의 비중이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도 많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빈곤 인구 비중이 높으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대부분 국가가...
추 부총리는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 대응과 함께, 빈곤감축과 공동번영, 개도국의 회복력 제고 등을 위한 세계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2~13일 열리는 ‘23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연결성 회복과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 및 국가 간...
우리나라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거노인 빈곤율은 72.1%로 전체 1인가구보다 더 높았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였는데, 1인가구로 특정할 경우 47.2%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대리모 이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라며 “우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거나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펠릭스 볼라뇨스 스페인 총리실 장관 역시 “누군가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몸을 사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오브레곤은 “대리모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최종건 회장은 공장을 가동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하며 빈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가 잿더미 속에서 선경직물을 일으킨 이유다.
1973년 창업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은 최종현 선대회장은 석유 파동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도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외치며 석유에서 섬유까지 완전 수직계열화를 이뤄냈다. 최종현 회장의 미래를 보는...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금융지원은 양국의 대표 수출신용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저개발국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지구촌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부산엑스포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3차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많은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1967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은 빈곤타파와 경제부흥에 종합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으로 박태준 회장을 제철소 건설 책임자로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사 기간 중 12차례 제철소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설비 구매에 대한 전권을 박태준 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포항제철소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 회장은 박태준...
3월 초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인도는 개도국의 채무·식량·에너지·빈곤 위기를 언급하며 서방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1월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담’이라는 온라인 회의도 주최했다. 120개국을 초대하면서 중국은 쏙 뺐다. 인도 당국자는 “G20 의장국으로 개도국의 목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에 맞서 글로벌...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많은 예가 있는데 ‘빈곤이나 실업 등 더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왜 지금 기후변화에 그토록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는 논리도 그중 하나다.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다. 빈곤이나 실업이 중요한 과제인 건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역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급박한 문제인 건 확실하다. 또 다른 예로 ‘중국과...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리면서 더 많은 빈곤과 더 줄어든 자원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B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2~203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년 만의 최저치인 연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0~2010년...
흔히 빈곤이라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 기둥 위에 복지국가라는 지붕을 얹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절대적 빈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덕분에 지난 10년간 노인자살률도 점차 감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특히, 노인빈곤율과 함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활력 상실과 함께 젊은 세대의 부담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결국 고령화-저출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노인세대의 복지문제는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자원분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가격이 급변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벌어진다.” 신간 ‘빈곤의 가격’은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대규모 난민을 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외세 침략의 밑받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 이후 식량·원유값이 출렁일 때마다 IS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베네수엘라 붕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