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강화 흐름에 적극 동참(40.3%), △美 무역 제한 조치 등 여전히 남아있는 무역장벽 해소(23.2%),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정책 관련 공감대 형성(20.5%),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 개선(7.9%)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한미동맹의...
앞으로는 핵 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지 않는 외교 안보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예상되지만 "현 정부의 전작권 방향 지켜봐야"
이번 공동선언문엔 한미연합훈련 확대 협의도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 우선 기조로 축소·조정된 '연합훈련'이 사실상 다시...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빈틈없는 공조를 거듭 강조하고, 양국이 2018년 중단됐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곧 재가동키로 했다. 북에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각인시키면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의가 주목된다. 한국의 제조능력과 미국의 원천기술 역량 등 양국이...
대신 대북정책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겨졌다. 또 올해 선언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크게 늘고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교역 관련 표현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외환시장'·가상화폐' 등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단어들도 처음 등장했다.
◆ 사라진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한미연합훈련·북한 인권 우려' 명시
우선 2018년 판문점...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연합훈련 확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웠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를...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비핵화의 전제를 외면한 채 대화에만 집착한 접근은 끊임없는 도발로 돌아왔다. 북은 온갖 모멸적 언행과 협박도 모자라, 치명적 살상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곧 7차 핵실험도 감행할 움직임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 자산이다. 이 체제를 더욱 굳히고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 제재로...
특히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북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준비 정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구도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한미동맹 중심으로 더욱 공고한...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형식적 평화가 아니라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태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을 연동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이 있을 때만 NSC 회의를 개최할 게 아니라 북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잔여 백신 수량도 공개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한반도 상황, 한미일 안보실장간 대면 포함 다양한 협의"21일 한미정상회담에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 중요 전기"北 도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등 논의될 듯백악관 "정상회담, 한미동맹 위력 확인 기회…비핵화 목표 진전"
지난 1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유엔이 중재하여 남북·북미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 중 하나가 유엔군 사령관이다. 유엔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우리의 평화체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던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말하면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을 비핵화 자리로 끌어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핵ㆍ개방ㆍ3000’ 기조와 유사하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자유’...
그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저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감한 문제를 타당이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남북 양측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진정으로 지지하고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는 중국이 통상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시아, 전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꽃길도 가시밭길도 나타날 것”이라며 “민심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