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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이어 “한국 의료 생태계는 필수과일수록 고위험, 고난도, 당직 근무를 소화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태”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 교정에 기여하는지 뚜렷하지 않고, 단순히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환자도 의사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의사 수가 100만 명이 돼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2024-05-27 13:19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폰지사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 그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말만 하고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단 중요한 것부터...

2024-05-27 10:40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보고서는 “미카는 글로벌 규제 확립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기존 금융 규제의 축소 버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디파이나 다오 같은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등에서 규제 공백이 존재하고, 스위스는 (일부) 규제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김민승·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2024-05-27 10:01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그런데 국회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니까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것이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하면 7년 버틸 수 있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에 그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에게...

2024-05-27 09:35
중국 ‘대만 포위훈련’…라이칭더 “상호이해ㆍ평화 공존해야”

이에 대해 대만 총통부(대통령실)는 “국제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취임에 맞춰 미국 의회도 대만을 방문, 라이칭더 지지 의사를 밝혔다. 6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대표단은 라이 대만 총통을 만나는 첫 번째 현직 미국 관리 그룹이다. 이들은 중국이 이틀 동안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마친 직후 도착했다. 대표단에는 한국계...

2024-05-27 08:05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생각할...

2024-05-27 06:00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직구 앱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었다. 중국 직구 앱 규제를 발표하고 철회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논조가 180도 다르다. 얼마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언론이 중국 이커머스의 전방위 공세에 한국 시장을 다 빼앗긴다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유통전문가들도 중국...

2024-05-27 05:00
미국 CNN, 한국ㆍ일본ㆍ홍콩 은둔 청년들 집중 조명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많은 MZ세대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또 도전한 결과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매우 낙담하고 불안해한다”고 진단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주된 가족 형태가 변한 것도 요인으로 꼽혔다.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는 “과거에는 형제자매가...

2024-05-26 17:03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동시에 지나치게 주민동의율에 치우친 평가방식을 두고 비판도 일고 있다. 24일 직접 찾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아파트(2419가구)에는 높은 주민동의율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사전동의율은 81.1% 수준이다. 이날 서현동 한양아파트에서 만난 67세 주민 A씨는 "바로 앞 서현역이 있는 역세권...

2024-05-26 15:25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그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친트럼프 리더들은 바이든에게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현시대 최고 혁신가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대선에서 머스크는 민주당 인사인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다. 이들 억만장자 실리콘밸리 핵심 인사들은...

2024-05-26 15:05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프랑스, 실업수당 축소 계획안 공개IMF “재정적자 통제하라” 권고에 대응 나서미국, 학자금 대출 추가 탕감에 비판 직면신흥국 ‘긍정적’ 신용등급 전망 역대 최고 수준“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서 벗어나고 정책 개선” 선진국과 신흥국이 부채 문제를 놓고 엇갈린 성적을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불어난 부채에 정책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지만...

2024-05-26 14:55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보단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의대 증원 철회를 압박하고, 전임의·전공의 이탈로 과로에 신음하는 교수들과 동료 의사들의 고통에 눈감고, 임의적 출입정지와 취재응대 거부로 의료계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몸소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2024-05-26 13:27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의 목적이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자료, 수사계획까지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2024-05-26 13:27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2024-05-26 12:00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0:58
“러, 우크라 하르키우 대형마트 공격해 최소 6명 사망ㆍ40여 명 부상”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러시아가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를 겨냥했다”면서 “이것은 분명한 테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 공격으로 쇼핑센터 내부의 ‘군용 상점과 지휘소’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루키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30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의 공격이 잦은 곳 중...

2024-05-26 10:48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2024-05-25 15:16
尹, 고기 굽고·계란말이 만들며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비판 많이 듣겠다"[종합]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양이 많아 제가 직접 하진...

2024-05-25 04:56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2024-05-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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