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KDB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지엠은 산은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산은은 의결 무효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조합 또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R&D 법인분리가 ‘먹튀’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KDB산업은행이 19일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은행은 "오후 2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한국지엠 노조의 방해로 산은 대표는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한국지엠은 이후 단독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비토권 행사를 비롯한 산은의 '반격 카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은 신설법인을 통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지엠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산은도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5월 기획재정부와 산은,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합의하면서 산은의 비토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한국지엠 총 자산의 20% 이상 자산의 매각, 양도, 취득 시에 대해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인 분할은 당시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한국지엠의 R&D 법인...
산업은행으로선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비토권 요건에 해당할지는 양측 의견이 갈린다. 산업은행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17일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GM은 주총에서 R&D 법인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R&D법인 분리가 GM 본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단정 짓고 주주총회에서 비토권(거부권) 행사와 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이 경우 산은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한국GM 지분을 17% 소유한 산은으로서는 다수인 한국GM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분리법인과 관련해 오는 1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산은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산은과...
비토권도 유지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보통주 85% 이상 찬성 시 결의 가능한데, 산은의 지분율은 17%로 특별결의사항 거부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제3자에게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 매각·양도 등에 대한 비토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는데 이를 회복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또 GM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자금도 투입한다....
또 “10년간 소위 먹튀를 방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매각권을 일부 제한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을 다시 가져온다”면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보장이 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한국 GM에 70억 5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GM과 조건부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정부의 추인을 받아 GM에 조건부 LOC를 발급했다.
조건부 합의안의 내용은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0억 5000만 달러 중 GM은 63억...
그래야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해당 우선주는 2024년부터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산은은 이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분율이 17%이든, 30%이든 대주주가 아닌 이상 이 숫자가 주는 권한의 차이는 없다. 지분율을 조금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산은이 GM의 선 투자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비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GM이 한국지엠에 신규 투입하겠다고 한 자금 36억 달러(3조9000억 원) 중 출자전환 비율을 더 높이면 산은의 지분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GM은 이번 협상에서 산은의 보통주 지분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토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이밖에 산은은 한국지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서 10년간 경영유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권), 정기 감사권 등을 확보한다. GM의 먹튀를 차단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GM이 글로벌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세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정기 감사권을 확보해도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산은이 보유한 한국지엠 지분은 17%다.
주주간 계약서에는 또 GM의 한국지엠 지분 처분 제한, 산은의 한국지엠 비토권 확보와 정기 감사 등이 포함된다. GM은 이런 조건에 따라 한국에서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GM과 5월 중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등감자는 GM이 생산시설을 한국에 묶어두도록한 '비토권'과 연결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보통주 지분 15% 이상이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차등감자와 함께 자산 처분에 대한 비토권 부활(2017년 10월 만료)도 GM에 요구했지만 앵글 사장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를 사이에 둔 GM과 산업은행의 신경전은...
그러면서 “우리 것을 던지고 저쪽에서도 던지고 하고 있다”며 “대출로 할지, 투자로 할지, 비토권을 (우리에게) 줄건지 등이다”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이 실시 중인 한국지엠 실사에 대해서는 “제일 핵심은 이전가격 문제인데 그건 GM 입장에서는 글로벌 전략이고 세금 현안이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내놓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이 회장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후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서 만족할 만한 실사를 위해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자산매각은 우리가 비토권이 있어 GM 측이 일방적으로 청산,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실사가 보통 3~4개월 걸리지만 실사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냐는 GM 측이 자료 협조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10월에는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 이벤트가 있었다.
정 연구원은 “기존 한국GM에 납품하던 현가나 에어백 제품 비중은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차원에서 현대차와 기아차향 모터와 글로벌GM향 오일펌프 매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출 중 한국GM 비중은 17%까지 하락해 불확실한 우려 대비 지나치게 외면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측은 ‘철수는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이 한국GM에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결의 거부권(비토권)까지 만료되면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철수설 불식’을 위해 국정감사에까지 불려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카젬 사장은 국감에서 철수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철수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엿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