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도 함께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또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100일을 훌쩍 넘긴 위법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연시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측 2명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 수도 있어 이날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를 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 종료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아놨지만, 밤까지 결론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넉달째 늦춰진 공수처 출범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부권’과 ‘비토권’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기호 변호사의 사퇴로 검증대상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실상 야당 비토권 행사도 고려해 기존에 고려되던 여권 인사에 대한 추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후보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는 부담이 큰...
이러한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여야 간 중지를 모을지 주목된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한편,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이어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삼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통틀어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정부를...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칸서스자산운용의 비토권(매각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이 최근 효력이 상실됐다.
KDB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DB칸서스밸류PEF는 10일 사원총회를 열어 비토권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펀드 정관을 개정했다. KDB칸서스밸류PEF를 통해 KDB생명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칸서스의 비토권...
아울러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이 대표의 이 같은 지시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추천위원회의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실제 수사업무를 맡게 될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서 재판, 수사,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다.
이날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당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 마지막 변수로...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에서 대통령 비서실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마친 뒤 2년...
협상 당시부터 ‘비토권(거부권)’을 위해 차등감자를 포기하는 등 한국지엠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해당사자 고통 분담’과 ‘부실기업 독자 생존’이라는 이 회장 구조조정 원칙도 한국지엠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보한 비토권은 써보지도 못했다.
이 회장은 국감장에서 억울해했다. 정무위 의원들의 질문에 “그러나…”로 맞받아쳤다....
결국 관건은 R&D 법인 설립이 정관상 ‘비토권(거부권)’ 요건인지다.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 특별결의사항(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안건)에는 ‘실질적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흡수·신설 합병 등 조직개편’ 또는 ‘총 자산가치 5% 이상 관계당사자 이전’ 등이 들어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산은은 그동안 한국지엠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한다며 '비토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특히 19일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가 주주총회에서 기습적으로 의결된 뒤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산은은 한국지엠 노조가 물리적으로...
쟁점은 이번 사안이 정관상 비토권(거부권) 요건인 ‘특별결의사항’인지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 특별결의사항에는 ‘실질적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흡수·신설 합병 등 조직개편’ 또는 ‘총 자산가치 5% 이상 관계당사자 이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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