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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지난 10차 특별협정 비준 때 국회가 요구했던 분담금 방식을 기존의 총액형 제도를 소요형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다. 이에 정부 측은 추가 항목을 신설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말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2021-08-12 18:36
  • 세계 자동차 업계, EU 탄소 중립 규제에 우려 표명…"韓 업계 영향 클 것"
    세계 자동차 업계, EU 탄소 중립 규제에 우려 표명…"韓 업계 영향 클 것"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가 반대 뜻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와 급격한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 강화에 반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2021-08-04 11:33
  • 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1 06:00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올해 4월 국회 비준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ILO 3개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개정 노조법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노사의 불만은 여전하다. 먼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동계는...
    2021-07-06 14:44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2021-06-24 05:0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EU가 추진하는 FTA 내 노동챕터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EU FTA 잠정 발효 당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조항을 비준한 상태였던 한국은 동 FTA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노동챕터 이행에 관한 압력을 올해 초까지 지속해서 받아 왔다. 각국의 노동 관련 법규는 국가마다의 노사문화, 산업발전 이행단계...
    2021-06-23 05:00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2021-06-22 11: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2021-06-22 10:00
  •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희망래일을 비롯한 국내외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정부에 남북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과 단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2021-06-17 14:53
  • 고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도식… "영부인이기 전에 시대의 지도자"
    고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도식… "영부인이기 전에 시대의 지도자"
    김상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라며 "다시 남북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다음 세대에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신 여사님 말씀을 새기면서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화 불씨를 되살리게 힘을 모아가고 있다...
    2021-06-10 15:05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즉 헌법 절차에 의해 비준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지위로 헌법 하위에 존재한다. 판사가 청구권협정을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헌법인데 ‘유감스럽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법 해석이다’라며 헌법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헌법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고 헌법 체계를 무시한 일이다." -선고 당일 급작스럽게 기일이 변경됐다....
    2021-06-09 15:30
  •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이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2021-06-09 09:24
  •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IT)·저탄소 산업 대상 직업훈련 확대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한 뒤 올해 비준이 완료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20:00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연설했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4000여...
    2021-06-08 20:00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2021-06-08 14:3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5월 20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EU-중 포괄적투자협정의 비준 동결을 결정했다. 동유럽에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눈에 띈다. 리투아니아는 5월 22일 중국과 중동유럽의 경제 협력 틀인 ‘17+1’에서 이탈했다고 선언했다. 2012년, 당시 ‘16+1’로 시작된 중국-중동부 유럽 국가 간의 경제협력 추진기구(China-CEEC)는...
    2021-06-07 05:00
  •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비한 제도는 정비해 나가고 필요한 예산을...
    2021-06-06 11:15
  • 디지털세 과세 시 국내 법인세수 감소? 정부 아직 추계 못 해
    디지털세 과세 시 국내 법인세수 감소? 정부 아직 추계 못 해
    회의인 각료이사회에서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7월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안이 합의돼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6-05 07:00
  • 중국 기술기업 숨통 트이나...앤트그룹 소비자금융 사업 허가
    중국 기술기업 숨통 트이나...앤트그룹 소비자금융 사업 허가
    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앤트그룹의 소비자금융회사는 작년 9월 설립 비준을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설립 작업을 끝마쳤다”며 “법적 심사 절차를 진행,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개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된 금융기관으로서 법의 관리 감독을 받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2021-06-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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