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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푸틴 대통령이 합병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헌재가 영토 합병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남은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방 국가들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2022-10-02 21:38
  • 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체결
    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체결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법률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점령지 합병을 위한 조약이 맺어지면 이후 상·하원 비준 동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9-29 20:57
  • 푸틴의 ‘주민투표’ 각본...“우크라인, 총알받이 삼으려는 것”
    푸틴의 ‘주민투표’ 각본...“우크라인, 총알받이 삼으려는 것”
    당시 주민투표 결과 97%가 병합을 찬성했고, 이후 러시아 의회가 비준을 마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주민투표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며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을 병합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인의 실제 의지와...
    2022-09-28 10:27
  •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자동차 수출길 '활짝'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자동차 수출길 '활짝'
    국회, 본회의 열고 비준동의안 처리이스라엘 자동차 등 무관세 수출 가능캄보디아, 자동차에 농수산임물도산업부, 대국민 홍보 설명회 개최 정부가 이스라엘, 캄보디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국가에 자동차 등 여러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면서 산업계의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과...
    2022-09-27 15:36
  • 국토부, 심야 택시난 대책 내달 초 발표…원희룡 "요금 인상하되 효과 철저 검증"
    국토부, 심야 택시난 대책 내달 초 발표…원희룡 "요금 인상하되 효과 철저 검증"
    다만 "지금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잡힌 내용을 비준ㆍ확정시키는 과정 밟고 있다"고 부언했다. 원 장관은 택시요금, 즉 호출료 인상은 확정된 것으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호출료 인상에...
    2022-09-22 16:00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권고사항에 △국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에 동의 △피해생존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 등을 담았다. 다만, 박 원장 재산 환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2022-08-25 17:31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또한,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2022-08-24 20:27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도 요청했다....
    2022-08-17 10:16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며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17 08:31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해당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언제든 노동문제로 통상마찰을 겪을 수 있음을 절감한 사례다.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2022-08-04 11:00
  • 대한상의, 한-인니 FTA 기반 공급망 재정비 협력 방안 논의
    대한상의, 한-인니 FTA 기반 공급망 재정비 협력 방안 논의
    이를 위해 인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개최도시 부산의...
    2022-07-28 12:58
  • 전경련 “베트남 편중된 아세안 직접투자,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야”
    전경련 “베트남 편중된 아세안 직접투자,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야”
    이어 “2020년 12월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명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 사정으로 해당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측 국내 비준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 기계부품, 철강제품 등 한국의 인도네시아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2022-07-28 11: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이후 2021년 5월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유럽의회에서 599대 30의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절차가 동결되며 EU의 중국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2021년 12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으로부터의 보호수단 규정안’...
    2022-07-25 05:00
  • 나토 30개국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의정서에 서명
    나토 30개국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의정서에 서명
    하지만 최종 가입을 위해서는 아직 회원국 의회 비준절차가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비준절차가 6∼8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비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양국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지 않겠다”며 다시...
    2022-07-05 21:49
  • 북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 어제 종료…핵실험 언급은 없어
    북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 어제 종료…핵실험 언급은 없어
    또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당중앙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담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개편안을 비준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2022-06-24 06:56
  • 산업차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논의…"IPEF 출범 국끼리 힘 모으자"
    산업차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논의…"IPEF 출범 국끼리 힘 모으자"
    특히 CEP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측의 비준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는 인도네시아 측의 의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양측은 최근 출범한 IPEF의 주도국으로서 긴밀한 협력도 약속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신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의견을...
    2022-06-10 11:00
  •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위안부 문제를 유엔 주도로 이루어진 고문방지협약(CAT)에 비준한 국가간의 절차로 다룰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의 동의 없이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 장관은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인권운동가시다. 할머니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2022-06-08 16:26
  •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2022-06-07 18:00
  • 나토 공동 가입 핀란드‧스웨덴, 무기 공동 구매
    나토 공동 가입 핀란드‧스웨덴, 무기 공동 구매
    최종 가입까지는 기존 나토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하다. 통상 가입 절차가 8~12개월 정도 걸린다. AP통신은 이르면 수개월 안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로이터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터키다. 터키 정부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의 분리 독립 세력인 쿠르드족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2022-05-19 14:07
  •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나토 사무총장 “역사적인 순간” 가입 신청 환영터키 반대가 변수...30개 회원국 비준 필요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개월 내로 최종 가입 최대 1년 걸릴 것이란 전망도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1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공식...
    2022-05-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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