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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질문에 ”ICC 법령은 헝가리 법체계에서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 체포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99년 ICC의 근간이 되는 ‘로마규정’에 대해 서명하고 비준했다. 헝가리는 앞서 유럽연합(EU)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려 했을 때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나머지 26개 회원국만 해당 성명에 서명했다.

2023-03-24 15:39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 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2023-03-24 10:15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1783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13개 주는 1787년에 새 헌법 초안을 만들고 전체 3분의 2가 넘는 9개 주가 비준해야 발효되도록 했다. 여러 논란을 거쳐서 1788년 6월에 뉴햄프셔가 9번째로 비준했고 다음해 3월에 발효되었다. 유럽연합은 단일특허를 위한 통합특허법원 협정을 2013년 7월에 체결했고, 조약 체결국 중 13개국이 비준하되 유럽 특허를 많이 보유한 3개 회원국의...

2023-03-20 05:00
“충성의 꽃, 자식 많이 낳아야”…여성의 날 기념한다는 北 실태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설로 오히려 북한 내 여성 인권의 열악한 수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 사회는 북한...

2023-03-08 10:21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역시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2023-03-07 08:58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제한된단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자료 등 미제출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과 조합원 세액공제 폐지, 과태료 부과는 논란의...

2023-03-01 11:20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이 두 제도를 비준한 유럽연합의 체약국은 특허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게 된다. 지식재산권은 관할 영역이 큰 시장을 선호하므로, 유럽 단일특허 체약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인에게 매력적인 하나의 시장이 된다. 브렉시트로 이 공간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영국에는 앞으로 벌어질 지식재산권 관련 일도 희망적이지는 않다. 문환구...

2023-02-06 05:00
우크라 지원에 뿔난 러시아, ‘핵 감축 협정' 위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뉴스타트 이행과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대 핵전력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간 핵 개발 경쟁을 통제하는 사실상 마지막 협정이기 때문이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 만료된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계속해서 조약을 지킬 것”이라며 “비준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01 08:06
핀란드는 되고 스웨덴은 안 된다?...튀르키예, 나토 가입 놓고 으름장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영 매체 TRT와 인터뷰에서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만 비준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양국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스웨덴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군사적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2023-01-30 16:03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은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2023-01-27 11:00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2023-01-05 06:53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2023-01-02 06:00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도 능력도 없으니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을 살펴보기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상도 생각도 없으니...

2022-12-28 05:00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2022-12-07 11:00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이에 화물연대도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라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2022-12-04 14:10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운송부문은 일반적으로 파업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필수 서비스가 아닌 점 △업무개시 명령이 구금 또는 벌금형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서 또한 유엔 인권이 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9 08:54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2022-10-24 06:00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2022-10-13 11:00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편입 최종 서명…공식 러시아 영토 승인

이후 법률은 의회 비준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쳤고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에 공식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는 존중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다른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2022-10-05 16:55
러 하원,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비준...4일 상원 통과 예상

이를 기점으로 상원 비준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까지 속전속결로 합병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에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이제 러시아...

2022-10-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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