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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광물 보고 '서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핵심광물 보고 '서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강 차관은 국가 간 CO2 이동을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 등 호주 의회와 연방정부 내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호주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의 경우 삼성물산이 서호주 노스햄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사업개발 승인을 요청했다....
    2023-09-08 14:30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시행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위노조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5 09:0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맺은 협약은 의회의 비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비를 한다. 정부, 각국 대사관, 기업에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면서 자국의...
    2023-08-30 05:00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됐고,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통해 올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5일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예정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2023-08-04 19:39
  •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AfCFTA는 아프리카 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발효, 2021년 1월 무역이 공식 개시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네 AfCFT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프리카 무역ㆍ통상 관계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사무총장의 방한을...
    2023-07-28 15:32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며...
    2023-07-12 15:00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라크는 현 정부의 리더십 하에 3년간의 사업 예산이 최근 비준돼 8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상황”이라며 “이라크의 앞으로 발전 계획을 포함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뢰관계와 상호 지원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다우드 알 그라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이라크는...
    2023-06-21 17:33
  •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로...
    2023-06-20 09:19
  •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2023-06-18 10:11
  • 하늘길 열리자 ‘기내 난동’ 폭증…전년 比 47% 증가
    하늘길 열리자 ‘기내 난동’ 폭증…전년 比 47% 증가
    기내 난동으로 발생하는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를 비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촉구했다. MP14는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에 기내 난동 사건 관할권을 부여한 1963년 도쿄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4월 성안됐다. 2020년 1월 발효 조건인 22개국 비준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 이집트, 케냐 등...
    2023-06-11 10:05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한편 앞으로 몇 달 동안 회원국들은 공급망 협정에 서명, 비준,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IPEF 공급망 협정의 타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의미한다. 이제 IPEF 회원국들은 협정문의 최종본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다.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후 회원국들이...
    2023-06-08 05:00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WTO는 상소기구 개혁이나 공급망 재편 대응,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WTO의 가장 큰 지지국인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의 부활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2023-05-23 16: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2023-05-22 18:59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국외 전출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과세권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23-05-19 12:31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대외 협상과 국내 비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보자.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에 끼여 있는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에 북한은...
    2023-05-19 05:0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이를 통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2023-04-13 11:30
  • ‘75년 중립국’ 핀란드, 나토 공식 가입…러시아 “전술적 대응 강구”
    ‘75년 중립국’ 핀란드, 나토 공식 가입…러시아 “전술적 대응 강구”
    3월 말 튀르키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총 30개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 독립했다. 세계 2차 대전 때는 소련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이후에는 중립국의 외교 노선을 걸었다.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평화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안전 보장 강화에 힘썼다. 핀란드의 가입으로 나토의 억지력이...
    2023-04-05 08:16
  • 아비트럼, ‘첫 제안’부터 논란…“허울뿐인 거버넌스 가진 레이어2 도태될 것”
    아비트럼, ‘첫 제안’부터 논란…“허울뿐인 거버넌스 가진 레이어2 도태될 것”
    아비트럼 재단,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몸살…커뮤니티 무력화 논란실제 투표 결과 ‘반대 76%’로 부결, 재단은 투표 종료 전 토큰 매각재단, “AIP-1은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한 ‘비준’…의도대로 작동 중”전문가, “절차상 오해 소지 많아…레이어2 거버넌스 시험대 오를 것” ‘아비트럼’이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논란을 겪고 있다. 아비트럼 재단이 진행...
    2023-04-04 15:14
  •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튀르키예를 마지막으로 30개 회원국 전체가 핀란드의 가입 비준안을 처리한 것에 환영했다. 그는 이번 핀란드 가입과 관련해 "나토 현대사에서 가장 신속히 비준 절차가 진행됐다"며 "핀란드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나토는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03-31 21:35
  •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튀르키예 국회가 30일(현지시간)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비준할 예정이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으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가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국회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비준할 것이 확실시되고...
    2023-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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