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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되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안이 합의돼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6-02 10:00
  • [종합2보]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종합2보]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우리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분위기는 달랐다.송 민주당 대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26 16:40
  • [종합]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종합]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간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대해선 "너무 자랑스럽다....
    2021-05-26 15:18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는 등 무역협정 내 환경 조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소 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 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되찾고...
    2021-05-25 11:00
  •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성 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바이든...
    2021-05-24 11:05
  • 100대 기업 해외매출, 2년 연속 '마이너스'…"적극적 통상 전략 펼쳐야"
    100대 기업 해외매출, 2년 연속 '마이너스'…"적극적 통상 전략 펼쳐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으로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지난해 기업의 해외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당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21-05-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19일(수)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21년 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20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석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37개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2021-05-16 09:58
  • 미국, G7서 외무장관 회의서 중국 대응 공조 제안
    미국, G7서 외무장관 회의서 중국 대응 공조 제안
    EU와 중국은 지난해 12월 7년간의 협상 끝에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이 빌미가 돼 협정 비준 과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또 EU 집행위원회(EC)와 독일은 중국 국영기업의 역내 투자 여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을 지지했던 이탈리아도 돌연 중국...
    2021-05-05 15:49
  •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흔들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흔들리지 않아”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잘 안착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2021-05-01 10:24
  •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참의원, RCEP 협정문 가결아세안 포함 15개국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아세안 5곳, 기타 3곳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은 아세안...
    2021-04-28 15:12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2021-04-20 17:00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3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사용자 대항권도 비준 국가 수준으로 선진화 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손 회장은 “그간 ILO 핵심협약...
    2021-04-20 17:00
  •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친생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당사국에게는 아동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미혼가정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비정상’으로...
    2021-04-13 0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통 국제법은 비준한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정한다. 즉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은 비준되더라도 비준한 국가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뿐 법적 위계구조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비준한 국가의 시민이나 기업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자국 정부를 제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法해석 ECJ 의뢰않고 직접 ERF 제동 반면에 경제정치 블록 EU는 70년...
    2021-04-08 05:00
  • 프랑스, 3차 봉쇄령에 경제성장률 5%로 하향 조정
    프랑스, 3차 봉쇄령에 경제성장률 5%로 하향 조정
    르메르 장관은 “이번 규제로 약 15만 개의 기업이 임시 휴업하게 될 것이고, 이달 발표할 부양책에는 110억 유로(약 15조 원)가 들어갈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7500억 유로 규모 부양책의 비준과 실행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프랑스는 현재 1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재건 프로그램이 있으며, 올해 말까지 해당 예산의 약 절반을 지출할...
    2021-04-05 09:59
  • EU, 코로나19 부양책 암초…독일 헌재,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U, 코로나19 부양책 암초…독일 헌재,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지난해 7월 1000조 원 규모 부양책 합의...부채 공동 부담도이후 각국 관련 법안 제정 나서...독일 지난주 의회 비준독일 시민단체 “부당하다” 가처분 신청, 헌재 인용 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EU에 동참하려는 자국 법안의 효력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1-03-30 09:34
  • [글로벌시장 ‘中 리스크’] 중국發 리스크에 글로벌 공급망 대란 심화
    [글로벌시장 ‘中 리스크’] 중국發 리스크에 글로벌 공급망 대란 심화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중국-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이 파탄 직전에 내몰렸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무역과 금융 제재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민족주의에 고취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WSJ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봉쇄 전략을 펼치면 대만이 그에...
    2021-03-29 19:0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2021-03-17 09:37
  • 與에서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與에서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홍영표 "고무도장 아냐…국회서 통과시키기 싫다"기동민 "2030년, 2040년이 되면 천문학적 숫자" 여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2021-03-16 18:22
  •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그는 "우리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긴 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신복지체제의 연장선에서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표에서 벗어나더라도 여러분께서 가르쳐주신 많은 노동 존중 가치를 잊지 않고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3-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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