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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총은 “한-EU FTA의 경우 순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분쟁해결절차가 본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EU FTA 제13장은 각 당사국의 주권과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해결하면 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EU와의 협의와 규정이행 문제에...
    2019-03-26 11:03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현재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 현안들이 사회적 타협기구로 넘어가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풀 공유서비스의 경우 택시 업계의 반발이 격화하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2019-02-19 18:41
  •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EU는 "한국이 한-EU FTA상(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요청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019-01-21 14:21
  •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영국 하원 표결 이후 시나리오는?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영국 하원 표결 이후 시나리오는?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 정식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비준동의는 21 회기일 내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그러나 노동당 등 야당과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합의안에 거부감을 보여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U 잔류에서 완전한 탈퇴에 이르기까지 합의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제각각이어서 표결...
    2019-01-15 15:21
  • 융커 EU위원장 “떠나는 영국, 정신차리고 방향 제시해라”
    융커 EU위원장 “떠나는 영국, 정신차리고 방향 제시해라”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메이 총리의 무능력에 놀랐다”며 영국의 정치 상황을 비난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브렉시트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왔다. 폭스 장관은 이날 선데이타임스에 “(하원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탈퇴와 잔류 가능성은) 50대 5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2019-01-01 13:51
  • [세계로 뻗어가는 K-바이오] 제약사, 300조 中 의약품 시장 노려라
    [세계로 뻗어가는 K-바이오] 제약사, 300조 中 의약품 시장 노려라
    여기에는 △혁신신약 심사평가 및 비준 가속화 △해외 임상 활용 △의약품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글로벌 제약사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문을 연 셈이다. 일찌감치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미약품, GC녹십자, 대웅제약, 휴온스, 일양약품 등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과 일양약품, 대웅제약은 연간 10%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8-12-31 17:07
  • [2019 글로벌 금융시장 8대 리스크] 무역전쟁·이란제재·FOMC… 곳곳이 ‘트럼프 암초’
    [2019 글로벌 금융시장 8대 리스크] 무역전쟁·이란제재·FOMC… 곳곳이 ‘트럼프 암초’
    맥라티어소시에이션의 스티브 오쿤 수석 고문은 25일 CNBC에서 “민주당에 의해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든 아니든 간에 정치적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손발을 묶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등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펴면서...
    2018-12-31 06:00
  •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국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60일 후 협정이 개별 발효된다. 협정의 골자는 참여국 간 상품 교역에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거나 최장 21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교역 자유화다. 나라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적 감세나 저율 관세할당(TRQ), 장기적 철폐가 적용된다. 호주는 참여국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5% 관세를 즉시...
    2018-12-30 10:54
  •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여기서 9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을 2개월 내 구성하고 보고서를 통해 해결 방안을 권고 또는 조언하게 된다. 다만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2018-12-18 09:13
  •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고용노동부는 EU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과,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2018-12-17 20:00
  • 일본-EU,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만든다
    일본-EU,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만든다
    일본 측이 이미 비준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유럽의회도 이날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21일 EU 정상회의가 이를 비준하면 EU·일본 EPA는 내년 2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EU와 일본 간 EPA는 일본 측이 94% 품목에서, EU 측은 99% 품목에서 각각...
    2018-12-13 16:35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감동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개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 1인업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8-12-11 18:00
  •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한미 양국이 협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2021→2041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쿼터...
    2018-12-08 09:37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2018-12-08 09:23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그 대신 분쟁 해결절차(19장)를 존치시켜 혹시라도 있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토록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향후 16년간 유지될 새 협정은 일몰조항을 강화해 6년 주기로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어느 회원국이든지 6개월 전 서면통지를 하면 탈퇴할 수 있다. 지난주 G20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이 협정은 각국 의회 비준을 거치면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의...
    2018-12-05 06:00
  •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정문과 정치선언이 공식 승인을 받고 나면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영국 의회에서는 협정문을 놓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반발이 강하다. 만일 의회에서 부결되면 내년 3월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펼쳐질 위험이 있다.
    2018-11-23 14:27
  • EU-영국, 이혼 합의…‘소프트 브렉시트’로 간다
    EU-영국, 이혼 합의…‘소프트 브렉시트’로 간다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으며 이제 서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내년 탈퇴하더라도 EU와 무역 등에서 최대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핵심이다. 영국 내각이 14일(현지시간) 5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브렉시트 협정 합의문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18-11-15 11:11
  • [오늘의 #이투데이] #삼성바이오 #실업률 #전원책 #브렉시트 #고액체납자명단 - 11월 15일
    [오늘의 #이투데이] #삼성바이오 #실업률 #전원책 #브렉시트 #고액체납자명단 - 11월 15일
    그러나 EU와 영국 양측 모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CNBC...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천403명의...
    2018-11-15 08:21
  • EU-영국, 브렉시트 초안 합의…비준은 ‘미지수’
    EU-영국, 브렉시트 초안 합의…비준은 ‘미지수’
    그러나 EU와 영국 양측 모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 오후 2시께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초안을 전달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세밀한 법적 조항들이 담겼다....
    2018-11-14 13:12
  • EU, 브렉시트 협상 영국 압박…"공은 영국 코트에"
    EU, 브렉시트 협상 영국 압박…"공은 영국 코트에"
    내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를 앞두고 그동안 양측은 영국 의회와 EU 의회로부터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선 향후 수주 내에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해 사람과...
    2018-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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