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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U는 2018년 말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협정을 위반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힘을 받게 된다.
    2020-12-10 10:48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2020-12-09 15:04
  •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2020-12-09 08:24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손 회장은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한-EU FTA 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순 교수는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입법ㆍ사법ㆍ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2020-11-24 11:00
  •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적 경제질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과 함께,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 등의 새로운 규범...
    2020-11-12 17:56
  • EU, 중기 지출 계획 합의…1.8조 유로 예산안 풀린다
    EU, 중기 지출 계획 합의…1.8조 유로 예산안 풀린다
    2700억 유로의 경제 회복 기금은 EU집행위원회(EC)가 EU 전체를 대표해 공동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한다. 앞으로는 유럽의회와 역내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 그리고 각 나라 의회의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EC는 EU의 부흥 계획을 통해 향후 수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11-11 10:10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2020-10-08 13:29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쟁점이 있어서 TF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개정 논의가 불붙는...
    2020-10-07 20:35
  • 영국-EU 정상, 미래관계 협상 한 달 연장 합의…“상당한 격차 남아있어”
    영국-EU 정상, 미래관계 협상 한 달 연장 합의…“상당한 격차 남아있어”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회원국 비준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존슨 총리 역시 이번 달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화 회담 이후 마감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15~16일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 전에 협상 타진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020-10-04 14:31
  • [유럽은 지금] “노딜을 위한 융단 폭격” 성공할까?
    [유럽은 지금] “노딜을 위한 융단 폭격” 성공할까?
    지난 1월 비준된 탈퇴조약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체제를 따른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통제 재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영국산 제품이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될 경우 EU의 국가보조금 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수십 년간 노동당 정권을 지지해온 잉글랜드 중북부 유권자들이...
    2020-09-15 17:47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2020-09-14 12:00
  •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삐걱..코로나 속 ‘노딜 브렉시트’ 우려 재점화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삐걱..코로나 속 ‘노딜 브렉시트’ 우려 재점화
    EU는 연말까지 비준 절차를 마치기 위해 늦어도 10월 말까지 영국과 EU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관세 부담에 따른 무역 축소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9일 브렉시트 협정에서 중요한 부분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새로운 법안 발표를...
    2020-09-07 11:11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은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건과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는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FTA 협정에 노동과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13장에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문 제14장과는 명료하게 분리･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일부 친노동계 전문가의 법적...
    2020-07-08 16:12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경총은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2020-07-07 14:08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농산품의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노동 분야와 관련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10. 양측...
    2020-06-30 17:09
  • 주호영 "국회로 돌아간다…폭정, 폭거와 맞서 싸울 것"
    주호영 "국회로 돌아간다…폭정, 폭거와 맞서 싸울 것"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20-06-25 08: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2020-06-23 15:48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2018년 12월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후 작년 7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 설치가 완료돼 올해 4월 중 한국의 ILO 핵심협약...
    2020-06-23 10:26
  • [출근길] 국방부 장관 "군사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태영호, 배상법 마련 "폭파된 건물 비용 받아낼 것" 外(정치)
    [출근길] 국방부 장관 "군사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태영호, 배상법 마련 "폭파된 건물 비용 받아낼 것" 外(정치)
    이어 "어제는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관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6·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를 추모하며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공산세력을 물리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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