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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지국 부국장은 이메일로 보낸 공식 서한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그런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처우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비원들과 기타 시설 공무원들의 책임 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2021-11-02 15:49
  •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발효 전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종 비준을 앞두고 농업계는 정부가 추산한 농업부문 피해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한다. 농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RCEP 발효에 따른 우리 농업부문 피해 규모를 연간 77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부문별로 과수 40억 원, 곡물 13억 원, 과채류 12억 원, 특용작물 6억 원, 녹용 4억 원 등이다. 이에...
    2021-10-12 15:41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또 하나의 메가 FTA인 RCEP도 정부가 1일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CPTPP를 앞두고 검역장벽을 완화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1-10-04 14:58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올해 4월 국회 비준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ILO 3개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개정 노조법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노사의 불만은 여전하다. 먼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동계는...
    2021-07-06 14:44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2021-06-22 10:00
  •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국민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로 보내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신속히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함께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했다.
    2021-06-17 14:53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즉 헌법 절차에 의해 비준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지위로 헌법 하위에 존재한다. 판사가 청구권협정을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헌법인데 ‘유감스럽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법 해석이다’라며 헌법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헌법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고 헌법 체계를 무시한 일이다." -선고 당일 급작스럽게 기일이 변경됐다....
    2021-06-09 15:30
  • 중국 기술기업 숨통 트이나...앤트그룹 소비자금융 사업 허가
    중국 기술기업 숨통 트이나...앤트그룹 소비자금융 사업 허가
    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앤트그룹의 소비자금융회사는 작년 9월 설립 비준을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설립 작업을 끝마쳤다”며 “법적 심사 절차를 진행,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개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된 금융기관으로서 법의 관리 감독을 받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2021-06-04 14:23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는 등 무역협정 내 환경 조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소...
    2021-05-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19일(수)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21년 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20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석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37개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2021-05-16 09:58
  •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참의원, RCEP 협정문 가결아세안 포함 15개국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아세안 5곳, 기타 3곳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은 아세안...
    2021-04-28 15:12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2021-04-20 1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통 국제법은 비준한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정한다. 즉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은 비준되더라도 비준한 국가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뿐 법적 위계구조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비준한 국가의 시민이나 기업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자국 정부를 제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法해석 ECJ 의뢰않고 직접 ERF 제동 반면에 경제정치 블록 EU는 70년...
    2021-04-08 05:00
  •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해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2021-01-11 14:48
  •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크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올해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
    2021-01-04 11:00
  • EU, 영국과 미래관계 합의 만장일치 승인…새해 벽두 임시 발효
    EU, 영국과 미래관계 합의 만장일치 승인…새해 벽두 임시 발효
    남은 절차는 영국의 하원과 상원이 협정을 비준하고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공식 비준하는 일이다. 영국 의회는 30일 협정 비준을 놓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협정을 공식 비준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새로운 협정이 “주권 평등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우리는 기후 변화 해결과 같은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2020-12-29 08:48
  •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안은 이제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의회는 현재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30일 다시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회동해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EU 회원국이...
    2020-12-25 08:03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2020-12-23 11:00
  •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CEP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12-18 10:30
  •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020-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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