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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30개국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의정서에 서명
    나토 30개국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의정서에 서명
    하지만 최종 가입을 위해서는 아직 회원국 의회 비준절차가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비준절차가 6∼8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비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양국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지 않겠다”며 다시...
    2022-07-05 21:49
  • 산업차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논의…"IPEF 출범 국끼리 힘 모으자"
    산업차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논의…"IPEF 출범 국끼리 힘 모으자"
    특히 CEP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측의 비준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는 인도네시아 측의 의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양측은 최근 출범한 IPEF의 주도국으로서 긴밀한 협력도 약속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신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의견을...
    2022-06-10 11:00
  •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위안부 문제를 유엔 주도로 이루어진 고문방지협약(CAT)에 비준한 국가간의 절차로 다룰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의 동의 없이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 장관은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인권운동가시다. 할머니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2022-06-08 16:26
  • 나토 공동 가입 핀란드‧스웨덴, 무기 공동 구매
    나토 공동 가입 핀란드‧스웨덴, 무기 공동 구매
    최종 가입까지는 기존 나토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하다. 통상 가입 절차가 8~12개월 정도 걸린다. AP통신은 이르면 수개월 안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로이터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터키다. 터키 정부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의 분리 독립 세력인 쿠르드족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2022-05-19 14:07
  •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최종 가입까지는 기존 나토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하다. 통상 가입 절차가 8~12개월가량 걸리지만, AP통신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가입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수개월 안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점차 확대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대응...
    2022-05-18 16:12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상원에서 비준된 조약보다 탈퇴가 쉽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례를 지켜본 예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2022-05-11 05:00
  • 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 간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국가 간 협상 속도가 빨라 머뭇거리면 우리나라만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공급망 협력’이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조사에서도...
    2022-04-27 12:00
  • ‘미국 최장수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 별세
    ‘미국 최장수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 별세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당시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로서 비준 절차에 관여했고,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엔 감세와 일자리 법안을 주도했다. 특히 감세 법안은 30년 만에 가장 큰 세금 개혁이라는 찬사와 함께 부유층 봐주기라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노동위와 법사위 등 여러 위원회를 거치며 국정 운영에 주요한...
    2022-04-25 08:19
  • 국토부, 12일부터 최대 국제법률회의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 개최
    국토부, 12일부터 최대 국제법률회의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 개최
    이번 콘퍼런스에선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 모색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9월 열릴 제41차 ICAO 총회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산업의 방향과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2022-04-11 11:00
  •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FTA 결실 매우 기뻐"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FTA 결실 매우 기뻐"
    이어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졌던 2020년 2월4일에 양국 간 FTA를 저희가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캄보디아는 서명하고 내부절차를 모두 마쳐서 발효까지 비준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아직 비준이 되기 전이라고 아는데 비준에 조금 더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올 상반기 국회에 한...
    2022-02-11 16:13
  • 미국 따돌리고 아태 무역 키 쥔 중국...RCEP, 세계 무역 판 흔든다
    미국 따돌리고 아태 무역 키 쥔 중국...RCEP, 세계 무역 판 흔든다
    1일자로 15개국 참가하는 RCEP 출범 비준 절차 늦은 한국은 2월 1일 합류 예정 중국, TPP 탈퇴한 미국과 달리 국제무대 선점 노려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키를 쥐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1일...
    2022-01-02 16:11
  •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이들 국가 중 지난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부터 합류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도 국내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CEP는...
    2021-12-31 16:19
  •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459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으로 10.16%로, 올해(10....
    2021-12-22 17:11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459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2년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459만 필지...
    2021-12-22 11:01
  •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한국보다 비준 절차를 먼저 끝낸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15개국의 GDP는 26조 달러(약 3경 841조 원), 인구는 22억7000만 명,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6642조 원)에 이른다. 이들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은 2690억 달러(약 319조 원)로...
    2021-12-16 08:00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FT에 “정부가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리스크를 꺼리는 데다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안의 긴급성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FT는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는 잠재적인 장애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2019년...
    2021-12-13 11:25
  • 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 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2021-12-08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건설업계 간담회(건설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2021-11-14 09:37
  •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참여국들의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달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 기준(10개국)이 달성돼 RCEP의 내년 1월 출범이 확정됐다.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RCEP 비준을 마친 상태이며 한국 정부도 연내 비준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021-11-07 17:14
  •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지난해 11월부터 15개국 정부에 협정문 서명을 받으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RCEP는 각국 비준 절차를 걸쳐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게 됐다. RCEP는 아세안 참가국 10개국 중 5곳, 다른 5개국 중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정이 발효하면 회원국은 거래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투자와 지적재산에 대한 공통 규칙을...
    2021-1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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