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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12일부터 발효된다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캐나다 또한 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내각 승인만 남은 상태여서 연내 국내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12-04 10:35
한미 원자력 협정 연내 타결 어려울 듯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만료 예정이었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부터 진행해왔으나 농축·재처리 허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 1월 협정 시한을 2016년 3월로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의회 심의와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다.

2014-12-02 20:01
한ㆍ미 원자력협정 협상, 연내 타결 어려울 수도

양국은 이어 의회 심의 및 비준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현재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협상이 마지막에 가면 결국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연내 합의하느냐 마느냐보다 좋은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2014-12-02 06:40
최경환 “한·중FTA, 농수축산업 피해 대책 수립”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렵게 타결한 FTA의 발효가 지연돼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서명, 국회 비준 등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는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2014-11-21 15:59
박 대통령 G20 참석차 호주 도착… FTA 외통위 통과로 힘 실려

한국은 현재 방문국인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비준동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박 대통령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알리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을 투자 적격지로 홍보해 외국인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2014-11-14 08:12
FTA 타결해도 '실익논란'-성사해도'비준논란'…속타는 통상 당국

한·중FTA의 실익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비준절차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단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의 실질 타결을 이끌어냈다. 양국정상의 연내타결 의지를 관철시킨데다 우려됐던 농산물분야에서 쌀을 비롯한 30% 이상의 양허 제외 품목을 확보하면서...

2014-11-12 11:00
[한중FTA 타결 이후]국회 비준에 5년, 3년…한중FTA 당기려면 피해대책 수립 서둘러야

10일 타결된 한중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데,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과거에도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협상 타결에서 국회 비준까지 무려 4년7개월 걸렸다. 한미FTA는...

2014-11-11 09:17
[한중FTA 타결] 한·중 FTA 타결 후 남은 절차는

앞으로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2014-11-10 11:23
[한중FTA 타결] 국회 비준동의 만만치 않을 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에 맞춰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남은 건 국회 비준 절차다.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국 언어로 각각 번역하는 등의 작업에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체제...

2014-11-10 11:14
靑 “한-호주 FTA 올해 비준 안 되면 관세철폐 日보다 8년 지연”

청와대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호주 FTA가 금년에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호주 FTA는 올해 중 발효가 되면 2015년 중에 1차, 2016년 1월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2014-11-09 13:04
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 부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 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2014-11-06 13:26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요약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언급했다. 12. 대통령께서는 한-캐나다, 한-호주 FTA와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2014-10-29 19:34
박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이견’만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소 지체되더라도 여론의 중지를 모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과 새정치연합의 현안 방점이 달라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요청하는 선에서 회동은 마무리 됐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문희상 대표...

2014-10-29 15:21
박 대통령-여야 대표 “세월호법 10월 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아울러 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2014-10-29 13:27
새누리, FTA 당정서 관련당국 질타… “왜 일을 이렇게 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호주와 캐나다 사이에 FTA가 타결이 됐는데 국회에서 비준 동의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정부에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낙농축산 대책도 마련해야하고 야당 의원님들 설득도 필요한데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일로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점검도 하고 국회에서 여당이 정부와 국정운영 같이...

2014-10-24 10:44
문재도 차관 "한중FTA, 내용이 더 중요...7차전력수급 발표 연내 어려워"

그는 "우리가 올해에 발효를 못하면 관세인하를 9개월 후에 하게 되며, 이 경우 7월에 비준되는 일본에 비해 시장선점에서 뒤쳐지게 된다"며 "(양허)품목 또한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절차가 빨리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차관은 7차 전력수급 계획의 연내발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29년까지의 중장기...

2014-10-23 16:51
2년만에 만난 한일 경제수장, 이른 시일 내 ‘재무장관회의’ 도쿄 개최 합의

캐나다 재무장관과는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국내 비준절차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BRD 총재와는 EU지역의 경제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EBRD의 이사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EBRD 총재는 우리 정부의 협조에 감사의...

2014-10-11 07:4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

앞서 작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암로의 국제기구화 협정문이 합의됐으며, 한ㆍ중ㆍ일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5개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60일이 경과되면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암로가 상법상 법인에서 국제기구로 전환될 경우 역내 금융안전망의 위상이 높아지고 검열금지ㆍ정보보호 등 특권을 통한 경제 감시 활동의 객관성과 독립성 향상될...

2014-10-10 23:43
정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 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로 연평균...

2014-10-02 15:36
"정부,쌀 관세화 졸속 추진해명에서도 무능 드러내"

조약은 타결, 체결, 비준, 발효 등의 절차를 밟는데 WTO 통보 행위는 ’타결’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국이 3개월의 검증기간 동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관련국이 자동적으로 ‘서명’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쌀 양허표 수정안은 ‘체결’되고 양허표(조약안)는 확정되게 된다. 정부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는 행위는...

2014-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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