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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한편 앞으로 몇 달 동안 회원국들은 공급망 협정에 서명, 비준,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IPEF 공급망 협정의 타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의미한다. 이제 IPEF 회원국들은 협정문의 최종본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다.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후 회원국들이...
    2023-06-08 05:00
  • ‘75년 중립국’ 핀란드, 나토 공식 가입…러시아 “전술적 대응 강구”
    ‘75년 중립국’ 핀란드, 나토 공식 가입…러시아 “전술적 대응 강구”
    3월 말 튀르키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총 30개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 독립했다. 세계 2차 대전 때는 소련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이후에는 중립국의 외교 노선을 걸었다.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평화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안전 보장 강화에 힘썼다. 핀란드의 가입으로 나토의 억지력이...
    2023-04-05 08:16
  • 아비트럼, ‘첫 제안’부터 논란…“허울뿐인 거버넌스 가진 레이어2 도태될 것”
    아비트럼, ‘첫 제안’부터 논란…“허울뿐인 거버넌스 가진 레이어2 도태될 것”
    또한, 이번 AIP-1은 토큰 발행 이전부터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한 ‘비준’ 절차였다고 밝혔다. 사실상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진행될 사안들이었다는 뜻이다. 김재원 쟁글 애널리스트는 “AIP-1이 에어드랍 이전에 공개됐고, 아비트럼 재단 역시 초기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구성된 조직이 맞다”면서도 “오해의 소지는 충분했다”고 이번...
    2023-04-04 15:14
  •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그는 이번 핀란드 가입과 관련해 "나토 현대사에서 가장 신속히 비준 절차가 진행됐다"며 "핀란드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나토는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군사적 비동맹주의 노선을 버리고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23-03-31 21:35
  •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약 2주 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위한 비준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화했다. 튀르키예의 비준은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통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30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27일 헝가리까지 핀란드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공은 튀르키예로 넘어왔다....
    2023-03-30 17:06
  •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과 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역시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2023-03-07 08:58
  •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하나의 절차로 여러 나라에 등록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유럽 단일특허가 제도화된다. 2012년 말에 최초 승인한 제도이다. 여러 나라에 특허심판 또는 소송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통합 특허법원도 출범한다. 2013년 초에 설립협정에 서명했으니 10년 만이다. 이 두 제도를 비준한 유럽연합의 체약국은 특허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게...
    2023-02-06 05:00
  •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2023-01-05 06:53
  •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ILO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2022-12-04 14:10
  •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2022-10-24 06:00
  •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편입 최종 서명…공식 러시아 영토 승인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편입 최종 서명…공식 러시아 영토 승인
    점령지 주민 공식적으로 러시아 시민 인정2026년 1월 1일까지는 과도기, 우크라이나 문서도 인정화폐는 2024년부터 루블만 사용 가능젤렌스키, ‘푸틴 대화 불가’ 서명으로 맞서“러시아 다른 대통령과 대화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편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자칭...
    2022-10-05 16:55
  • 러 하원,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비준...4일 상원 통과 예상
    러 하원,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비준...4일 상원 통과 예상
    이날 합병 조약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 비준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투표가 사실상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감시하에 이뤄진 데다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2022-10-04 08:10
  •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푸틴 대통령이 합병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헌재가 영토 합병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남은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방 국가들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2022-10-02 21:38
  • 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체결
    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체결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법률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점령지 합병을 위한 조약이 맺어지면 이후 상·하원 비준 동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9-29 20:57
  • 국토부, 심야 택시난 대책 내달 초 발표…원희룡 "요금 인상하되 효과 철저 검증"
    국토부, 심야 택시난 대책 내달 초 발표…원희룡 "요금 인상하되 효과 철저 검증"
    원 장관은 "최종안 가는 과정에서 협회, 조합, 지자체가 맞물려 있다"며 "회람, 컨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물가와 연동돼 있어 당정 절차와 정부부처 간 조율도 필요해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잡힌 내용을 비준ㆍ확정시키는 과정 밟고 있다"고 부언했다. 원 장관은...
    2022-09-22 16:00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특별법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추가적인 재산 환수가 필요하거나 재산 환수를 위한 절차를 보다 간단히 하기 위한 경우, 국회가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수년째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자는 내용의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박 원장 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한 발도 나아가지...
    2022-08-25 17:31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진실화해위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보존된 '즉심사건부', '구류자명부' 등을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무전취식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무기한 수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2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가족이 정부와...
    2022-08-24 20:27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해당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언제든 노동문제로 통상마찰을 겪을 수 있음을 절감한 사례다.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2022-08-04 11:00
  • 전경련 “베트남 편중된 아세안 직접투자,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야”
    전경련 “베트남 편중된 아세안 직접투자,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야”
    이어 “2020년 12월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명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 사정으로 해당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측 국내 비준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 기계부품, 철강제품 등 한국의 인도네시아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2022-07-28 11: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이후 2021년 5월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유럽의회에서 599대 30의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절차가 동결되며 EU의 중국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2021년 12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으로부터의 보호수단 규정안’...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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