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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2차례 관세 인하로 수출 효과 극대화

우리 측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12월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간에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대중(對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2015-12-09 15:00
한ㆍ뉴질랜드 FTA 이달 20일 정식 발효…청년층 뉴질랜드 진출 확대

양국은 한ㆍ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30일 한ㆍ뉴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뉴질랜드측은 지난 9월 24일 자국 의회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FTA 발효를 통해 내년 1월1일 2차 관세감축을 거쳐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ㆍ뉴 FTA에...

2015-12-09 13:00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이 때문에 국익과 직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각종 경제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소수당에 의해 수년 동안 가로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개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왔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과반 찬성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2015-12-03 11:02
美·日보다 먼저 빗장 연 13억 소비시장…수출절벽 막는다

한·중 FTA가 지난달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 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한ㆍ중 FTA가 본격 발효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약 1% 추가...

2015-12-01 10:3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일

◆ 정부, 한중 FTA 피해 최소화…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정부는 국회가 3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의 긴밀한...

2015-12-01 07:43
[한중 FTA 시대] 청와대 “FTA비준 환영…후속절차 신속 진행되길”

청와대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3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또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1)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파리 현지에서 브리핑을...

2015-11-30 20:55
[한중 FTA 시대] FTA 민간대책위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환영”

이어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중국과 베트남 등과의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30 18:36
[한중FTA 시대] 2004년 공동연구부터 국회 비준까지...12년 여정 마무리

야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비준 동의가 늦어지다가 이날에서야 통과됐다. 한·중 FTA는 향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관련 일지. △ 2004.9. = 아세안+3 경제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2015-11-30 18:11
[한중 FTA 시대] 13억 거대시장 선점…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한·중 FTA가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이에 따라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한ㆍ중 FTA가 본격 발효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약 1% 추가...

2015-11-30 18:02
[한중FTA 시대]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 정부, 20일 내 행정절차 마무리

중국의 경우 비준절차 완료 후 발효까지 우리 보다 10일 가량 더 늘어난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이 이뤄진 뒤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된다. 전례에 따르면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ㆍ결정이 진행된다. 이어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이뤄지며 이후 세칙위 공고와 양국의 공안 교환에 대략 16일...

2015-11-30 17:52
[한중 FTA 시대] 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 연내 발효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2015-11-30 17:41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하면서 농어촌 피해 대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총 4800억원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2015-11-30 17:24
정부 “한중 FTA 오늘이 진짜 데드라인”

정부는 그간 한ㆍ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있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은 FTA 비준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국무원에서 심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비준 기간이...

2015-11-30 16:12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15-11-30 16:01
[카드뉴스] 여야 지도부, 한중 FTA 비준안 처리 합의…국회 본회의서 비준동의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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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15:35
[상보] 여야 지도부, 한중 FTA 비준안 오후 본회의 처리키로

회동에는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이 배석했다. 비준안이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정에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 만에 비준되는 셈이다. 정부는 비준안이 처리 되는대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연내 발효할 방침이다.

2015-11-30 14:42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아직 합의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월경성 황사대책’...

2015-11-30 11:33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눈앞…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양당의 의총 추인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지만 새누리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조했던 만큼, 의총 추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도 그간 꾸준히 요구한 피해산업 구제책이 어느 정도 수용된 만큼, 추인에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확실한 피해 대책을 주장한 여야정 합의체 참여 의원들과 농촌 의원들이 의총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하고...

2015-11-30 11:26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최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우선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산 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전체 1611개 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민감·초민감...

2015-11-30 11:25
최경환 "한ㆍ중 FTA 비준 절박…여야, 논쟁말고 결단 내려야"

최 부총리는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ㆍ호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2015-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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