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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콜롬비아 FTA 발효 1년…양국 교역액 18.4% 증가

설명회 이후에도 질의응답과 개별면담 등 상세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현지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ㆍ중미 FTA 한글본에 대한 번역ㆍ검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6-08 11:00
[2017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방법은? - 일문일답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2017-05-30 11:00
靑 “사드 재배치 얘기 나올 단계 아냐…이해 구하는 시점”

이어 “중국 쪽도 마찬가지”라며 “중국과 미국이 동전의 양면같은 상황이어서 (중국에도) 변화된 환경을 열심히 이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 절차에 관해서도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야기해왔고 (상대국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7-05-18 10:5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명시했다....

2017-05-17 20:15
국민의당 “사드 비용 재협상 불가… 문재인은 트럼프에 힘 실어”

국회비준절차 역시 미국과 재협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는 배치 완료됐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사드비용은 논의될 수 없다. 국익우선의 원칙으로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5-02 17:28
민주 “5월 사드청문회 추진…한미 비용약정서 있으면 공개해야”

특위는 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배치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5-01 06:31
안철수 캠프 “사드 비용 10억 달러,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손 대변인은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종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적 원칙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사드 배치든 한미 FTA든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한...

2017-04-28 15:27
전인미답 브렉시트 여정 시작하는 영국...리스본조약 50조 발동 D-1

리스본 조약은 지난 2009년 12월 EU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됐다. ◇ 리스본 조약 50조는= 5개 조항, 약 264개 단어로 구성된 리스본 조약 50조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EU를 탈퇴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탈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유럽이사회(다른 말로 EU 정상회의)에 이를 정식으로 통고해야 하며 협상을 완료하는 데 2년의 시간제한을 두는...

2017-03-28 15:41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정부는 한ㆍ중미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ㆍ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12 12:00
추미애 “급작스런 사드 배치는 조기대선용...국회 비준 받아야”

추 대표는 또 “의회 비준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사드 배치 절차 문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더 이상 사회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8 10:25
우상호 “특검 연장 어려워…피의자 공소 유지에 최선을”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몇 몇 위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직권상정도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로서 특검연장을 바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90일간 특검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은 역사에 기록될 것”...

2017-03-02 11:11
[2017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내달 24일까지···표준지공시지가 일문일답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02-22 11:00
한ㆍ중미 6개국 FTA 타결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실시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ㆍ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 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ㆍ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 등 24개 챕터 전체 협정문...

2017-02-12 11:00
[트럼프 행정명령 후폭풍] 트럼프, TPP 회원국에 탈퇴 공식 통보…양자간 무역협상으로 전환

이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마리아 페이건 USTR 대표대행은 이날 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에 서한을 보내 “미국은 12개국이 참가하기로 한 TPP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지난해 2월 4일 서명에서 발생하는 어떤 법적 의무도 없다는 점을 다른 10개국에 알려달라”며 비준 절차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USTR는 상무부와 국무부와 함께 미국 국제통상교섭을...

2017-01-31 09:08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TPP 탈퇴·NAFTA 재협상 의지 표명...‘각자도생 시대’ 본격화

TPP는 규정 상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될 수 없다. 이에 TPP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자리 매김시켰던 일본 아베 정권도 비상이다. TPP는 참가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권 구상이다. 지적 재산권과 인터넷 상거래 관련 규정 등 서비스 및 금융의 국제화에 대응한 21세기형 무역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새 정부는 또한...

2017-01-21 08:24
형지엘리트, 중국 합자법인 설립 완료

형지엘리트는 지난 6월 중국 ‘빠오시니아오(报喜鸟集团, BAOXINIAO GROUP)’ 그룹과 중국 교복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자법인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29일 중국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 비준심사를 거쳐 ‘상해엘리트의류유한회사(SHANGHAI YILITE FASHION CO., LTD)’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를 발급받아 8일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 합자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2016-12-08 15:44
[미국 TPP 탈퇴 공식화] 미국 빠진 TPP 어디로

각국은 의회 비준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 비준을 마친 나라는 뉴질랜드뿐이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인 미국이 TPP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당장 일본도 발을 뺄 분위기다. 일본의 아베 신초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PP는 미국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12개국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이...

2016-11-22 14:23
한ㆍ중미 6개국 FTA 체결… 자동차ㆍ철강ㆍ합성수지 수출 확대 기대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른 시일 내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다. 다만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원산지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이번 타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품 시장 개방은 우리 측 수출입 품목 1만2243개, 중미...

2016-11-17 10:37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정부는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중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ㆍ중미 FTA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ㆍ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과테말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한ㆍ중미 6개국은 상품 분야에서 협정...

2016-11-17 00:00
기후변화협약 美 탈퇴 우려… 반기문 “트럼프 기후변화협정 지켜야”

지난해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정’에 합의한 뒤 이행 절차를 논의하는 첫 당사국 총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파리협정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 환경정책 수장으로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마리언 에벨...

2016-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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