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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가입에 남은 골든타임

이 협정은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60일 이내 발효되는데,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지난달 말 의회 비준 절차를 마쳐 다음 달 30일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 등 나머지 5개국 비준 절차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CPTPP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선진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

2018-11-07 06:00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CP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진흥 장관은 6개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CPTPP는 11개국 중 최소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그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곳은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다. 나머지 5개 국가는 베트남 페루...

2018-10-31 13:54
평화당 “평양공동선언ㆍ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다"며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2018-10-23 17:32
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야당 반발

야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비준이 이뤄졌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조만간 관보 게재하고...

2018-10-23 17:32
[2018 국감]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설전'

앞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과거 국회 동의를 거친 것을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비준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방향인 것이냐 판단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8-10-11 17:23
바른미래 “文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직접 비준하시라”…지지결의안 지속 추진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대통령의 비준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당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라면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 당론은...

2018-10-08 21:28
장병완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우선 처리해야"

이어 "민족의 염원을 풀기 위해선 하루 속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표는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절차를 밝은 것에 대해 "역사상 가장 아픈 과거를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정권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2018-09-27 10:47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특히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확대의 경우 작년 기준 GM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1만 대 미만이란 점을 고려할 때 5만 대 수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8-09-27 10:42
"한미FTA 개정협정 환영…앞으로는 車 관세 폭탄 막는 데 집중"

이어 "이제 남은 일은 한미FTA 개정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세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개정 한미FTA가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준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FTA는 지난 6년간 양국 간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확대에...

2018-09-25 14:16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 완료…국회 비준동의 진행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확보,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완화, 원산지 검증 개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 등 그동안 양측이 개정을 원했던 이슈들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8-09-25 06:54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韓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여"

그는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이 미국과의 다른 통상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이달 3일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하고, 9월 하순께 서명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명이 완료되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8-09-12 15:59
김성태 “국회는 대통령의 수행기관 아니다…판문점선언 비준요구 일방적”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터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2018-09-12 12:12
김성태 “판문점선언 비준, 김정은에 선물보따리 주는 것”

김 원내대표는 “초등학교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운데 천문학적인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할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 선물 보따리를 둘러야 할 타이밍도 아니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현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정권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2018-09-10 11:42
이해찬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법적 절차…야당 설득"

이 대표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닌 법적인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18일 남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동의안을 갖고 간다면 훨씬 신뢰 있는 회담이 될 텐데 일부...

2018-09-10 10:46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협정문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예컨대 벨기에 기업(자회사)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다시 한미 FTA를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

2018-09-04 10:04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조사’가 우리 경제의 위협하고 상황인데 추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협정문 공개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 서명 관련 국내 추진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회에 한미 FTA 개정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018-09-03 22:00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최대한 조속하게 타결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6-28 10:25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검증 생략 대상의 경우 개발이익...

2018-06-19 10:00
[2018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 어디에 쓰이나?

- 토지 가격 공시의 주체와 절차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 또한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가격공시...

2018-05-30 11:00
‘일자리 추경’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가운데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남북공동행사를 꼽았고, 각각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했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고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2018-05-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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