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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 노골화되는데…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 못한 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28일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도...

2017-03-28 16:28
총리ㆍ부총리 협의회, 민생현안 점검…‘청년 일자리ㆍ장바구니 물가’ 챙겨

아울러, 정부는 전일 국회에서 파리협정 등 총 15건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대책 수립과 입법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번주 예정된 주말 도심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와 함께 고(故)백남기 농민 영결식이 예정되어 있고, 주한...

2016-11-04 14:06
국세청, 역외탈세 사실상 불가능하다…왜?

이는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하루 뒤인 8일 즉시 조약이 발효됐으며 홍콩은 오는 27일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과 미국 등 해외...

2016-09-12 15:07
박지원, “박 대통령, 야당 불순세력 몰아붙여서는 안 돼”

북한의 핵 불장난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사드 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도, 사드 배치도 동시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동북아 외교를 펼쳐야 한다”면서 “정부는 미·일·중·러 주변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제대로...

2016-09-12 10:26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주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등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의 비준동의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우주협력협정은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은 △개성공단...

2016-09-06 11:18
콜롬비아, 52년 내전 끝났다…반군과 평화협정 체결

반군 내부에서 평화협정을 비준하는 절차가 아직 남았다. FARC 지도자들은 콜롬비아 내 비밀지역에 야전사령관들을 소집해서 협정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FARC 내부에서 협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과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평화협정 동의안이 전체...

2016-08-25 10:31
野, 박 대통령 “속이 탄다” 발언 비판… “국민 속도 탄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성주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답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사드 괴담이 우려된다면 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당당히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사드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16-08-02 18:55
안철수 “사드배치 득보다 실이 커…박 대통령이 각당 대표 설득해야”

사항이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비준동의안을 당당하게 제시하라"며 "이것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설득 방안에 대해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모시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6-07-14 20:44
[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안 사안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에 “정부가 필요한 절차도 밟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질의 대부분을 사드에 할애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20대 총선에서도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 양극화 논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2016-07-14 11:06
삼천리자전거, 분기 영업익이 지난해 연간 영업익 육박...목표가↑-흥국증권

김 연구원은 또 "작년 11월 한중FTA 비준 동의안 통과로 올해 초부터 자전거 수입관세가 철폐되었고 이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2016년 영업 이익률은 5%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삼천리자전거 신규 점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개에 불과하던 신규 자전거 점포 수는 올해 1분기에만 4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05-03 07:51
한ㆍ베트남 FTA도 20일 발효…“車부품ㆍ화장품ㆍ가전 수출 늘 듯”

지난 5월 5일 정식 서명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30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20일에는 한·베트남 FTA, 한ㆍ중 FTA, 한ㆍ뉴질랜드 FTA가 모두 발효된다. 한ㆍ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돼 한 달만에 두 차례 관세가 감축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2015-12-16 17:18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2차례 관세 인하로 수출 효과 극대화

우리 측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12월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간에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대중(對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2015-12-09 15:00
한ㆍ뉴질랜드 FTA 이달 20일 정식 발효…청년층 뉴질랜드 진출 확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30일 한ㆍ뉴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뉴질랜드측은 지난 9월 24일 자국 의회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FTA 발효를 통해 내년 1월1일 2차 관세감축을 거쳐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ㆍ뉴 FTA에 포함된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양국이 합의한 농어촌청소년 어학연수(매년...

2015-12-09 13:00
[데스크칼럼] 근로의욕 높이는노동개혁

바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다. 이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타협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신만 오롯이 붙잡고 간다면 한·중 FTA 동의안 처리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수많은 기업인들이 떨어진 근로 의욕에 질려 한국을 뿅 떠나고 있고, 이들의 엑소더스 때문에 한국 경제가...

2015-12-07 10:5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응답하라 1988’ 속 바나나값 역주행, 이젠 망고 차례인가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ㆍ베트남 FTA 비준 동의안에 망고의 단계적 관세 철폐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대형 마트에서나 파는 '열대과일의 왕' 두리안도 2025년엔 흔한 과일이 될 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FTA 역사와 함께 수십 년간 대표 과일로 사랑받았던 바나나. 그런데 이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푸사리움...

2015-12-04 14:43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이 때문에 국익과 직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각종 경제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소수당에 의해 수년 동안 가로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개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왔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과반 찬성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2015-12-03 11:02
[선진화법 3년] 날치기·폭력 사라졌지만… 與野 기싸움에 ‘식물국회’ 전락

지난 2008년 12월 18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 저지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와 전기톱, 소방호스 등으로 부수고 진입했다. 다음해 7월22일에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본회의장 점거를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2011년 11월에는 본회의장에 최루탄까지 등장했다....

2015-12-03 11:00
‘FTA기금’ 모으려 세금 깎아준다는 정부

이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기부금은 농어촌 장학 사업과 의료·문화 지원, 주거 생활 개선에 쓰인다. 정부는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기부금...

2015-12-01 17:12
국민행복당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상생정치 선례되길”

국민행복당(총재 김천식)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상생정치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처럼 대립만 거듭하던 국회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2015-12-01 16:26
[카드뉴스]한중 FTA 시대...업종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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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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