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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FTA 10월 발효…日·中보단 시장선점 유리
    한·중미 FTA 10월 발효…日·中보단 시장선점 유리
    앞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6일 중미 측에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현재 중미 5개국 가운데 니카라과가 우리 측에 자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상태다. 니카리과와는 10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자국내 절차 완료 후 우리 측에 통보하면 각각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2019-08-13 12:26
  •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쟁수출국보다 중미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2019-08-02 22:29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고용부는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기본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2019-07-30 12:49
  •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 말 정규직 전환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자회사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늦어지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대해서는 "5월 22일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7-22 15:00
  • EU, 한국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EU, 한국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고용부는 정기 국회 내에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고용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2019-07-04 19:00
  • 베트남, EU와의 FTA 서명…사실상 모든 상품 관세 철폐
    베트남 국회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FTA 서명 직후 비준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그간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FTA 체결 추진은 인권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2019-06-30 20:15
  •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그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시킬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명확하지 않다면 선비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돌아가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 할 용의가 있다"며...
    2019-06-16 14:04
  •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2019-06-13 17:30
  •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준 동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
    2019-06-13 10:37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2019-05-22 18:18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이어 그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 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2019-05-22 16:13
  •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이어 그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2019-05-22 15:11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에게 일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
    2019-05-22 13:20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
    2019-05-22 11:32
  •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김 위원장은 또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당분간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사전에 정지 작업이 이뤄져야 환노위에서 입법 활동 돌입이 가능하다"면서 "이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ILO 창립...
    2019-04-18 16:35
  •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국회의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관련해...
    2019-04-17 11:37
  •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비준안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이 밖에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도...
    2019-04-05 15:42
  • 한미 방위비 비준안 국회 통과…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 비준안 국회 통과…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2019-04-05 14:13
  • 당정청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상반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곳 적용”
    당정청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상반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곳 적용”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이 원만히 합의된 만큼 정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난 오는 4월 중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ㆍ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019-02-21 19:35
  •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원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과거에는 5년 단위로 방위비...
    2019-02-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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