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 말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체결 된 이후 4년 남짓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달 선출되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유럽연합(EU) 비준동의안(FTA)이 한나라당 단독 표결 처리로 4일 오후 10시 40분 경 국회 본회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피해대책에 대해 합의, 이날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작 이날 비준 반대 쓰나미가 민주당을 휩쓸며 ‘표결 보이콧’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다른 야당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한·EU FTA 비준안에 대한 직권상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4일 현재(오후 5시30분) 국회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 130여명이 입장한 가운데,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철회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오류가 드러난 비준동의안 철회를 결정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오역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비준안을 철회하는 데 대해 송구스럽스럽다”며 “협상과 번역 분리, FTA 협정문 번역 지침 및 번역 용례집 마련 등을 통해 이런 오역...
4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여야 간 진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날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부터 시작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FTA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며 “첨예한 문제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급격한 내홍에 쌓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여야 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예정된 9시에서 30분 간격으로 세 차례나 연기되고 있다.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을 비롯, 진보 색채를 띠고 있는 쇄신연대는 사전대책...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난 2일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피해대책 관련법안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날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의 추가 상정...
경제5단체장들이 3일 박희태 국회의장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동산에 위치한 ‘사랑재’를 방문해 박 의장 및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국회에서는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성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다만 한·EU FTA 비준안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정부의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SSM 규제법 개정안,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관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손 대표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여야정) 15인 회의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국민의 이익에 기초해 좋은 정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논의해 줄 것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 참여자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이전 문제에 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초한 당론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오는 4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는 야당에서 제시한 날짜로 꼭 타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제일 시급하게 처리됐어야 할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오는 4일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야당에서 제시한 날짜로 꼭 타결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5월 회기 중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조속 처리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국내 산업대책에 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한나라당은 다음달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여야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공정거래법은 상정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이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 공정거래법 부칙조항이 SK 등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를 한 거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총 17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한·EU FTA...
박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날 본회의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 측의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본부장’, 국회 측의 ‘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외교통상통일위·기획재정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 원내대변인은 “여당 단독처리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찬성으로 통과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린다.
◇한·EU FTA, 여야 기싸움 = 4월 국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다. 협정문 오류 번역으로 무려 3번째 제출된 비준안은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부결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8년 이상, 990㎡(300평)...
28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 동의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화하면 7월1일부터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단연 자동차 업종이 꼽혔다.
정근해 우리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한·EU FTA가 타결된다면 가장 주목해야할 종목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 결정 여부에 따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한나라당 단독 표결통과 △여야 표결 통해 통과 혹은 부결 △6월 국회로 연기 등이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발의 의미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