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및 약정공고(석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첫해, 이용자 월평균 대중교통비 20.2% 절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3차 시행
2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직접 발굴 방식으로 비주택 거주자 1만2174명을 상담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 지원 기준에도 부합하는 1241명을 찾아내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지역을 총 9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 세부사항은...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11월에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이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상 11월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1∼2p 정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년보다 상승 폭이 크다”며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커진 것을 감안하면 건설경기가 일부 회복된 것”이라고...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거주자의 특성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위생적이고 치유적인 공간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해 비주택 주거로 내몰렸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지난해 전국의 비주택(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 거주자는 96만 명이 넘는다. 현재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약 117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주거 약자를 챙기기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과거 서울시에서 시프트(shift)란 이름으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해마다 운영 손실이...
박천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10월에는 가을철 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영향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토목과 비주택은 부진하였지만 주택 수주가 개선되고 부진했던 기성 상황이 나아진 것이 지수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60대에 머물고 있는 비주택ㆍ토목 신규 공사 수주...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7만㎡에는 주민 동의를 거쳐 쪽방 철거 후 공공주택 425호(공공분양 340호, 공공임대 85호)를 공급하게 된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약 1300억 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이주 공간을 제공한다....
미국 일자리조사기관인 고용자복지연구소(EBR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전 소득이 연간 9만8018달러 이상인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nonhousing debt·비주택부채)가 9만2000달러에 달한다. 이는 2004년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5만2655~9만8018달러 사이인 세대의 평균 비주택부채는 같은 기간 33% 오른 3만3378달러였다.
이들 중산층은 부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비주택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중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이주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각 기관은 현재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중 기존에 쪽방 등에 거주했던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400여 가구에 무더위 대비 가전제품이나 코로나19 방역용품, 생필품 등 가구별 필요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부금 재원으로는 LH가 지난 3월 임원급 직원 15명의 임금을 모아 조성한 성금 1억2000만 원 중 50%를 활용하며...
쪽방촌과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특히,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공적 임대 7만 6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지난해까지 104만 명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5%로 올려 113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명에 저리의 주택 구매·전, 월세 자금도 지원되며, 주택 금리 인하와 청년...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임대는 7만6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일반 디딤돌 평균 0.25...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활동 ▲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 노인·청년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활동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활동 등을...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의 72%인 635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특히...
서울시는 4월부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유형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활, 돌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